바이든,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공식 종료

코로나19 계기로 시행된 '타이틀42' 이민 규제책도 내달 끝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를 10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미국이 시행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무료 백신 접종 등에 대한 막대한 자금 지원이 종료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하자 2020년 1월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같은해 3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를 계기로 중남미 이민자들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된 이민 규제책 '타이틀42' 또한 종료될 전망이다. AFP통신은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 타이틀42의 시행이 오는 5월11일 만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타이틀42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내세워 멕시코와 온두라스 등 일부 중미 국가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하는 이민 규제책이다.

AFP는 규제책 종료로 인한 불법 이민자의 신규 유입을 막으려면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법적인 메커니즘을 채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 종료 이후에도 차세대 백신과 미래 바이러스 변이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 투자는 지속된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AFP에 "과학적 발진을 촉진하고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변이 바이러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최소 50억 달러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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