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IA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파장… '한미동맹'엔 영향 없나
- 23-04-10
전문가들 "사실관계 확인 먼저… 양국 신뢰에 심각한 문제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26일 미국 국빈 방문 및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바로 우리 당국자들에 대한 미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미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의 관련 보도 내용은 그간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 입장에선 가히 '충격적'이다.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사진 파일 형태로 대량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문서 중엔 미 중앙정보국(CIA)이 우리나라와 영국·이스라엘 등 주요 동맹·우방국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동향에 관한 정보를 '음성적' 방법으로 수집한 정황이 담겨 있다.
일부 문서에 해당 정보의 출처가 특수 장비 등을 활용해 통신·통화 내용을 감청한 '신호 정보(SIGINT·시긴트) 보고'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와 관련된 문서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의 대화 내용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은 "진상 규명이 먼저"라면서도 미 CIA 등의 도·감청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미관계에 심각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 측 기밀문서에 포함돼 있다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내용은 현재의 한미 간 소통채널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굳이 감청할 필요가 없는 사안인데도 미국이 그렇게 했다면 양국 간 신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이 '동맹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여론의 비난을 부를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며 "이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공조자 색출'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과연 미국이 한국의 '1급 기관'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홀로 감청하는 게 가능했을까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미국의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CIA 등이 국가안보 관련 사항이라며 (정보 수집 절차 등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미국 측이 (도·감청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사단법인 '외교광장' 이사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미 항의했거나 미국이 비공개적으로 사과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 속에서 소위 '서방진영 결속'을 의식해 결국 미국이 이를 수습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도·감청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국으로선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국내 여론 악화"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할 합의사항에 따라 '퍼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기 지원이 공개적으로 언급되면 파장이 클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이번 보도 논란 때문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어찌 보면 다행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이 동맹국을 도·감청했다는 정황 자체는 충격"이라면서도 "현재까지는 보도만 나왔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포장'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이 사태가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다"며 "사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미국도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공개하진 못하더라도 고위당국자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 문제 등 안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과 관련해 전날 오후 "미국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인 여러분께 SBA 대출 면책 방법 알려드려요”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겨울 눈은 언젠가는 녹습니다!
- 고급지고 아름다운 한복을 시애틀 한인들에게 할인판매(영상)
- KWA 대한부인회 타코마 노인아파트 9월 입주한다
- "워싱턴주 한인들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6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6일 토요산행
- <속보> 파리서 폭행당한 저스틴 한군은 시애틀 음향감독 한지수씨 아들이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크레딧점수는 몇점?
- "한인 여러분의 시민권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한국으로 유학가자”…재외동포협력센터 장학생 모집
- 한국총선 유권자등록자 대상 투표 27일 시작
- ‘자랑스런 몬태나 한인’이이호씨 별세
- 시애틀 온 지소연 “한인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영상)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초대대통령 글짓기 작품공모전 열린다
- "한인여러분, 오뚝이 부모교실에 참여하세요"
- 상담소 “한인 여러분, 실업수당 신청 도와드려요”
- <속보>프랑스서 폭행당한 시애틀청년 저스틴 한, 혼자 화장실도 간다
- <속보>한인대상 워싱턴주정부 납품세미나 장소 변경해
- 시애틀지역 한인 20대, 파리여행중 무차별 폭행당해 '혼수상태'
-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무겁지만 당차게 출발(+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올 여름 시애틀음악축제 더 풍성해진다
- 집팔때 내는 커미션 6%서 절반으로 줄어들 듯
- 워싱턴주 음력 설날 법정 무급 공휴일로 지정돼
- '기체 구멍' 보잉 여객기, 이번엔 포틀랜드서 외부 패널 실종
- 아마존 다음주 수요일(20일)부터 6일간 대규모 '봄 세일'
- 시애틀 경찰관 400여명 부족하다...증원 이뤄지려나?
- 시애틀 판사 자질놓고 검찰-변호사 충돌
- 킹 카운티, 미 전국서 12번째 큰 카운티로 올라섰다
- 시애틀서 결혼 안하고 함께사는 커플 이렇게 많다니
- 시애틀대학 3억달러 가치 미술품 기증받았다
- '비행 중 문짝 날아간' 보잉, 중요 자료도 없어 조사 지연
- 시애틀 한인여러분, 크레딧점수는 몇점?
- 미국인들도 팁 지겹다…평균 팁은 얼마일까?
뉴스포커스
- 임창정, 지난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
- 야구대표팀, 다저스에 2-5 역전패…오타니 무안타 봉쇄
- LA다저스 선수단 아내들, K-뷰티 성지 '이곳' 찾았다
- 돈다발 22억에 람보르기니·벤츠까지 나온 상품권 업체…실체는 '돈세탁'
- 도박사이트 송금 시 부모에 알림 '띵동'…청소년 노린 범죄 막는다
- 성인 절반만 '결혼 의향'…'아이 낳겠다' 응답은 28% 불과
- 정부 "국민 생명 두고 협상 안돼…갈등 멈추고 미래 논의하자"
- 공수처에 각 세운 대통령실 "지금이라도 이종섭 소환하라"
- 대통령실,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 안해'에 "수사 않고 연장 부적절"
- 의대 증원 80% 지방에…수학 1등급보다 입학정원 많아져
- 10년째 동결 산재근로자 간병비 인상 추진…연내 인상안 마련
- 서울 아파트 매물량 8만3000건…이사철 '매물적체' 왜?
- 한전, 1월에도 흑자구조 유지…'高물가'에 전기료 인상 여부는 안갯속
- 연초 마약사범 또 역대 '최대'…사상 첫 3만명 넘을 듯
- 이수만, 33년 마무리 '학전'·김민기 대표 위해 1억 넘게 기부
- 비례 기호 '3번 민주연합·4번 국민의미래' 유력…5번은 쟁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