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韓정부 우크라 무기 지원 관련 내부 논의 과정까지 세세히

"韓포함 다양한 국가 정보들 도·감청…동맹국 관계 부정 영향"

미국 CIA(중앙정보국)가 한국 포함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관련 논의 과정을 감청했단 정황이 담긴 기밀 문건이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들 간의 논의 과정까지 고스란히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질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 CIA가 주요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논의 과정을 감청했다고 전하면서, 한국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의 내부 대화가 유출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지난달 교체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 한국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 간 우크라이나 무기 관련 해법에 대한 내부 논의 과정이 자세히 담기면서,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NYT '서울(한국 정부)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문제로 워싱턴(미국 정부)과 커다란 이견을 노출해왔다'는 제목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유출된 기밀 문건들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치명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라는 미국의 압력 중 갈등하는 고위 당국자들 간 논의 과정이 담겼다. 

한국 대통령실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 한국이 미국에 포탄을 수출할 경우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 아닌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골자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미국의 포탄 수출 요청에 응할 경우 미국이 이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요구에 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정부 원칙은 전쟁 중 국가에 살상용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점을 제안,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3월 2일까지 최종적인 관련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정부의 원칙을 바꾸면 국민들이 일종의 '딜(거래)'를 했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를 거부, 대신 155㎜ 포탄 33만발을 폴란드에 우회해서 수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미국의 최종 목적이 우크라이나에 빨리 포탄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말했고, 이에 이 전 비서관은 폴란드가 어떻게 할 지 한국이 먼저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방미를 얼마 남겨두지 않는 지난달 29일과 27일 각각 사임, NYT 역시 이 소식을 전하며 이들이 "불분명한 이유로 지난달 사퇴했다"며 "두 사람 다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질의 답변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 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미국 국빈 방문 일정과 북한 문제, 경제안보 관련 현안 등을 논의했다. 2023.3.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美, 주요 동맹국 '도청'…韓 등 동맹 외교 부정적 영향" 지적

NYT는 해당 내용이 담긴 문건엔 미국 정보당국이 전화 및 전자메시지를 도청하는 데에 사용하는 '신호 정보 보고'(시긴트·signals intelligence report)라고 명시돼있다고 전했다.시긴트는 전자 장비로 취득한 정보로, CIA가 도·감청한 내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동맹국인 한국 정부의 동향을 자세히 도·감청해 자세히 살폈다는 점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요한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도청'(eavesdropping)을 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영국과 이스라엘 등 주요 우방국들을 포함해 다양한 국가들의 국내외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살펴온 것으로 파악돼 논란은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군의 공격 시기와 특정 목표물까지 매일 실시간으로 미국 정보기관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 이 같은 정보를 미국이 전달해준 덕에 우크라이나가 중요 전기마다 방어태세를 충분히 갖춘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아울러 문건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보뿐 아니라 중동과 중국 문제, 북한 핵 관련 진행상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유출 문건들은 미국이 러시아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도 첩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미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졌고, 미국의 비밀 유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마저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한국과 같은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NYT는 지적했다. 

한 서방 국가의 고위 관리는 이번 유출 사태에 대해 "고통스러운 유출"이라며 "여러 정보기관이 서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미국과의 정보 공유에 있어 신뢰가 보장되지 않는 한,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 속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서 병사가 로켓 추진 수류탄의 발사 훈련을 하고 있다.

◇ 美 당국, 유출 경위 조사…韓대통령실 "과거 전례 살펴볼 것"

NYT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문건은 총 100쪽에 이르며, 미 국가안보국(NSA)·중앙정보국(CIA)·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부 정보기관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수 고위 관리는 문서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등에 제출되는 CIA '세계 정보 리뷰' 보고서와 형식이 유사하다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미국 법무부는 국방부와 공조해 유출 경위 수사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군의 계획과 관련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만 밝히며 분위기를 주시하는 모양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날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 대응책을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이날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 대응책을 한 번 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외신 보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관련 보도들에 대해 이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