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 법원, 23년간 쓰인 낙태약 판매 금지 결정…워싱턴은 정반대 판결
- 23-04-09
텍사스 판사 " FDA, 미페프리스톤 승인 과정서 법적 오류 발견"
바이든·민주당 '반발'…워싱턴 법원 "FDA, 사용 승인 유지해야"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23년간 널리 쓰인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매튜 캐스머릭 텍사스주 애머릴로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2000년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내린 사용 승인 과정에서 일련의 법적 오류가 발견돼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판결 선고 전에 내려진 예비 명령으로 본안 선고 전 해당 약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캐스머릭 판사는 7일 뒤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는데 이는 FDA가 긴급 항고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미 법무부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을 맡은 캐스머릭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원고를 대표하는 보수단체 자유보호연맹(ADF)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는 우리가 대표하는 의사와 의료협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성과 소녀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요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과 법원 결정은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법원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뺏는 사람들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원할 수 있는 의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결정은 미국 여성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FDA가 정치가 아닌 과학에 따라 안전한 약품을 승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금일 결정은 미페프리스톤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FDA 전문가 판단을 뒤집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텍사스주 결정과 정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 토머스 라이스 워싱턴주 스포캔 연방법원 판사는 별도 소송 재판에서 FDA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 결정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DC를 포함해 진보 성향의 17개주가 제기한 소송으로 라이스 판사의 결정으로 17개 주에서 유효하게 됐다. 라이스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로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그는 다른 주에서 미페프리스톤 판매 확대해달라는 원고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임신 첫 10주 내 복용할 수 있는 낙태약이다. 2000년 FDA 승인을 받고 엄격한 관리 하에 시판돼왔다. 병원과 일부 지정 약국에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했다. 다만 지난 1월 규제가 일부 완화돼 동네 약국이나 CVS, 월그린 등 소매약국 체인에서도 처방전이 있으면 구할 수 있게 됐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시애틀 뉴스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 시애틀 발라드 명물 ‘업 하우스’ 셋집으로 나와
- 시애틀 팔리아치 피자 또 집단소송 당했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 시애틀지역 재산세 또다시 인상 추진되고 있다
- I-5 도로서 망치 휘두르던 남성 경찰총에 사망
- 시애틀지역 홈리스 역대 가장 많아졌다
- '보잉 공급업체' 스피릿에어로 시스템스, 직원 500명 감원
- 시애틀시 인구 성장 많이 주춤해졌다
- 시혹스 9월8일 개막전으로 ‘마이크 맥도널드’시대 연다
- 올 여름 시택공항 혼잡 면할 수 있을까
- 468명 태운 가루다항공 보잉기종여객기,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
뉴스포커스
- 이재명, 秋탈락 후폭풍 진화 "당원 권한 2배로"…연임론엔 웃음만
- 대통령실 "의료개혁 정당성 인정…전공의·의대생 돌아와야"
- 'KC 미인증 직구 금지' 거센 비판에 철회…"위해 제품만"
- 54세 생일에 정상 오른 최경주 "연장 첫 홀 믿을 수 없어, 극적인 우승"
- 김건희 여사 수사팀도 물갈이 될까…24일 중간간부 인사위
- 김호중 "음주 운전한 것 맞다…한순간의 잘못된 판단" 시인
- 文딸 다혜씨 "우린 품위있게 가자…검찰, 아들 태블릿만 돌려달라"
- 영재학교 입시 시작…의대 증원 확정에 경쟁률 떨어질까
- "직원이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 vs 업무로 힐링" 강형욱 회사 리뷰 '시끌'
- 민희진 "저는 생각이 참 많은 사람…하이브, 사적 대화 짜깁기 해 유출"
- '대구·경북 통합론' 꺼낸 홍준표 "경기도 분도, 시대 역행"
- 김호중, 음주 정황 포착? 일행과 식당에서 소주 주문
- 초등생 차로 친 운전자 액셀 밟고 질주…"차에 깔린 딸 비명 생생" [영상]
- 스무살 대학생, 할아버지 희생된 '80년 5월' 참상 전하며 "기억해야"
- 尹 "오월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꽃 활짝…새 미래 열겠다"
- '5·18 기념식' 사진 잘못 쓴 정부… 5·18재단 "실무자 곤혹 없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