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 법원, 23년간 쓰인 낙태약 판매 금지 결정…워싱턴은 정반대 판결
- 23-04-09
텍사스 판사 " FDA, 미페프리스톤 승인 과정서 법적 오류 발견"
바이든·민주당 '반발'…워싱턴 법원 "FDA, 사용 승인 유지해야"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23년간 널리 쓰인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매튜 캐스머릭 텍사스주 애머릴로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2000년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내린 사용 승인 과정에서 일련의 법적 오류가 발견돼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판결 선고 전에 내려진 예비 명령으로 본안 선고 전 해당 약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캐스머릭 판사는 7일 뒤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는데 이는 FDA가 긴급 항고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미 법무부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을 맡은 캐스머릭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원고를 대표하는 보수단체 자유보호연맹(ADF)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는 우리가 대표하는 의사와 의료협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성과 소녀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요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과 법원 결정은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법원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뺏는 사람들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원할 수 있는 의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결정은 미국 여성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FDA가 정치가 아닌 과학에 따라 안전한 약품을 승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금일 결정은 미페프리스톤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FDA 전문가 판단을 뒤집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텍사스주 결정과 정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 토머스 라이스 워싱턴주 스포캔 연방법원 판사는 별도 소송 재판에서 FDA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 결정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DC를 포함해 진보 성향의 17개주가 제기한 소송으로 라이스 판사의 결정으로 17개 주에서 유효하게 됐다. 라이스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로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그는 다른 주에서 미페프리스톤 판매 확대해달라는 원고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임신 첫 10주 내 복용할 수 있는 낙태약이다. 2000년 FDA 승인을 받고 엄격한 관리 하에 시판돼왔다. 병원과 일부 지정 약국에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했다. 다만 지난 1월 규제가 일부 완화돼 동네 약국이나 CVS, 월그린 등 소매약국 체인에서도 처방전이 있으면 구할 수 있게 됐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시애틀 뉴스
- 미국 집값 최근 4년간 47% 올랐다
- 빌 게이츠 전 부인 멀린다, 125억달러 받고 게이츠 재단떠나 별도 활동
- 교회단체가 UW몰려가 이스라엘 옹호 맞시위 벌여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 테슬라 모델Y 구입자에 이자 0.99%로 대출
- UW 시위대 평의회 회의실도 장악해
- 시애틀에 펜타닐 과다복용 회복센터 문연다
- 시애틀 유명한 벨타운 헬캡 운전자 고소당했다
- 바이든 대통령 오늘 시애틀온다-교통혼잡 예상해야
- 아마존 실적 호조, 주가 사상최고…시총 2조달러 눈앞
- 시애틀시 초등학교 4곳중 한곳은 문닫는다
- 워싱턴주 이젠 ‘미국 최고 좋은 주’아니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뉴스포커스
- '사리 반환' 기여한 김건희 여사…법요식 참석하려다 결국 '불참'
- "국민 눈치 좀 봤으면"…검찰인사, 여당 내 '쓴소리'
- 윤 대통령 "반갑습니다" 손 내밀자…조국, 말 없이 악수만
- 정부 법원 제출 자료에 "의사 평균연봉 3억"…의료계 "어이없다"
- 하이브·파라다이스, 공시대상기업집단 합류…쿠팡·두나무 '법인 동일인' 지정
- 류현진도 찾는 성심당, 대전역서 퇴출 위기…월세, 1억→4.4억 '껑충'
- 9000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도주 3년 만에 검거
- 5·18 당시 '송암동·주남마을 민간인 학살사건' 형사고발 추진
- 김호중 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어딨나…매니저 "내가 운전" 거짓말
- '범죄도시4', 개봉 22일째 천만 돌파…시리즈 최단 기록
- 여전한 악성 민원…"스승의날 차라리 쉬어서 다행"
-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법적 구속력 가진 의료개혁협의체 설립해야"
- 친윤 가고 찐윤, 검찰총장 패싱까지…검찰 인사 여진 당분간 계속될 듯
- 이화영측, 공수처에 검찰 고발…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힘들다는 정부…전문가 "형평성 따져봐야"
- 'SG사태 몸통' 라덕연 1년 만에 석방…법원, 보석 신청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