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 이전 러시아 방산업체에 수출 통제된 SW 판매혐의

레드몬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러시아 방산업체 등에 미국 정부가 수출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해 제재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3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연방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MS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쿠바, 이란, 시리아 관련 제재 위반 1,339건에 대해 총 33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제재 위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이뤄졌으며 MS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고 BIS는 설명했다.

BIS에 따르면 MS 러시아법인은 2016∼2017년 7차례에 걸쳐 다른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된 러시아 기업 두 곳과 수출통제를 적용받는 소프트웨어를 이전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들 러시아 회사는 러시아의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이후 양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한 공기업과 러시아 해군의 전함을 건조하는 방산기업이다.

MS 러시아법인의 특정 직원들은 수출통제 명단에 없는 기업 이름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우회했다고 BIS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