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훼 패소 대니얼스에 약 66만달러 청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현직 미국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기소되어 법원에 출두한 4일(현지시간) 다른 곳에서는 이번 기소 원인이 됐던 여성이 고액의 소송 비용을 트럼프 측에 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제9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추가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니얼스는 트럼프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대니얼스에게 트럼프의 변호사에게 변호사 수임료로 약 12만 달러(약 1억5700만원)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미 대니얼스는 변호사 비용 50만달러 이상 지불 명령을 받은 상태인데 이 비용이 더 추가된 것이다.

대니얼스는 트럼프의 2016년 선거운동 기간 동안 불륜 입막음 돈으로 13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후 대니얼스는 2018년 익명의 남자가 주차장에서 트럼프와의 불륜 의혹에 대해 조용히 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트럼프가 '순전한 사기'라고 트위터로 비난하자 대니얼스는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이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과 그후의 항소까지 패한 후 대니얼스는 각각 29만3000달러, 24만5000달러의 트럼프 측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다시 수수료 청구가 불합리하고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것도 트럼프 측을 옹호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기각 동의안,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두 차례 연장 동의안, 답변 브리핑, 수수료 신청 등을 준비하는 데 (수임비 요청 시간인) 183.35시간을 합리적으로 소비했다"고 판단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