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휩싸인 트럼프, 백악관 아닌 감옥 갈 가능성은
- 23-04-04
트럼프 허위 문서 기재 혐의…선거법 위반으로 확장될지 주목
美헌법상, 유죄여도 대선 출마 가능…단 '내란죄' 성립은 예외
도널드 트럼프(76) 전 미국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최초로 형사 기소되는 사상 초유의 불명예를 짊어지고도 공화당 대권주자로 무사히 2024년 대선 가도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현재로선 대선 행보를 이어가는데 지장은 없지만, 이번 기소와 별개로 세 건의 특별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가는 시나리오도 완전 배제할 수만은 없다.
◇트럼프, 기소 절차 위해 뉴욕 도착
트럼프는 오는 4일(현지시간) 오후 2시경 미국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될 기소인부절차 참석(surrender)을 위해 3일 플로리다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도착했다. 트럼프가 머물 맨해튼 5번가 트럼프타워 앞에는 이날 오전부터 많은 지지자가 모여 그를 응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뉴욕시 당국은 지지자들 집회가 폭력 사태로 확산될까 우려하며 트럼프타워와 법원 인근에 약 3만6000명의 경찰 병력을 전면 배치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날 폭력 시위를 벌일 경우 누구든 체포해 엄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 당국은 기소인부절차가 열리는 익일 법원 건물 고층과 인근 도로는 폐쇄할 예정이다.
앞서 뉴욕 법원 대배심은 지난달 30일 트럼프에 기소를 결정했다. 이는 앨빈 브래그 뉴욕 지방검찰청장이 트럼프의 '포르노 여배우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나왔다. 기소장이 공개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최소 1개 중범죄를 포함해 30개 이상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는 입막음 비용 대납 외에 나머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4일 머그샷 찍고 무죄 호소 예정
4일 오후 2시15분 진행될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에서 트럼프는 다른 피고인들과 동일하게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사진) 촬영, 지문 스캔 및 유전자 채취, 미란다 원칙(피고인 법적 권리) 고지 등 일련의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갑은 채워지지 않을 거라고 트럼프 변호인 조 타코피나는 밝혔다.
후안 M. 머천 판사의 주재로 진행되는 기소인부절차에서 기소장이 공개되면서 트럼프의 혐의가 공개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머천 판사는 트럼프에게 기소사실 인정 여부를 심문하게 된다. 앞서 판사는 지난해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기업인 트럼프그룹을 상대로 세금 사기 혐의 등 재판에서 17건 유죄를 판결한 바 있다.
타코피나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법정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타코피나는 NBC방송에 출연해 기소가 기각되도록 해 재판이 열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범죄는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절차를 마치고 플로리다로 돌아가 자택 마러라고에서 오후 8시15분부터 지지자 대상 연설할 예정이다.
◇백악관 아닌 '교도소' 갈 가능성은
트럼프는 '역대 미 대통령 최초 기소'라는 불명예를 떠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우선 트럼프는 전과가 없어 유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지는 미지수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가 징역형을 수반하는 중범죄로 격상될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 승리를 며칠 앞두고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마이클 코언 당시 개인 변호사를 시켜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던 성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44)의 입을 막기 위해 13만달러(약 1억7017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서 단순 입막음용 대가성 지급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핵심은 이 과정에서 코언이 해당 금액을 '변호사 비용'으로 허위 기재하면서 트럼프가 문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다만 뉴욕법상 업무상 위조 혐의는 경범죄에 해당해 설사 유죄가 성립됐다고 해도 벌금형에 그친다. 징역 최대 4년형이 선고되는 중범죄로 사건을 키우기 위해서는 추가 혐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서 명확한 혐의는 없다.
이에 주 검찰 측은 선거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예컨대 입막음 비용이 대선 승리에 유리하도록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는 게 입증되면, 허위 문서 기재는 선거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중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앞서 코언은 허위 문서 기재와 관련 선거자금법 위반 등으로 2018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트럼프가 스토미 대납 건을 승인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다만 미 헌법상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선거 운동을 지속할 수 있으며 당내 지지율 부동의 1위로 현재로서는 공화당 예비경선 승리도 유력한 상황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기소가 "정치적 박해"라고 호소하며 지지층 결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고 그가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이번 기소 건 외에도 그는 1·6 의회의사당 폭동 선동 의혹, 조지아주 선거 개입 의혹,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 등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트럼프의 정치적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내란 또는 내란에 관여한" 사람은 선출직 공직자 자격이 박탈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시애틀 뉴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 시애틀 발라드 명물 ‘업 하우스’ 셋집으로 나와
- 시애틀 팔리아치 피자 또 집단소송 당했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 시애틀지역 재산세 또다시 인상 추진되고 있다
- I-5 도로서 망치 휘두르던 남성 경찰총에 사망
- 시애틀지역 홈리스 역대 가장 많아졌다
- '보잉 공급업체' 스피릿에어로 시스템스, 직원 500명 감원
- 시애틀시 인구 성장 많이 주춤해졌다
- 시혹스 9월8일 개막전으로 ‘마이크 맥도널드’시대 연다
뉴스포커스
- '김건희 명품백 의혹' 백은종 검찰 출석…"원본영상·청탁문자 제출"
-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없으면 진료비 '폭탄'
- 정부 "의료계, 실현 불가능한 조건 내세우지 말고 대화 나서달라"
- 추경호 "설익은 정책 발표하면 당도 정부 비판할 것"…직구 논란 겨냥
- "음주 뺑소니범이 공연"…김호중 '열흘 거짓말' 전국민 농락
- 버닝썬 피해자 "눈 떠보니 침대 위…웃는 사진 강요, 합의 성관계 주장"
- '천만배우' 마동석, 예정화 신혼집 샀나? 청담동 고급빌라 '43억' 현금 매수
- '배현진 습격' 중학생 퇴학 안 당했다…소년원 가면 재복귀 가능
- '김건희 명품백' 오늘 고발인 조사…"뇌물·인사청탁 추가 고발할 것"
- 의대 증원 순항에 학원가 '활기'…입시설명회에 '반수반' 이른 개강
- 서울 모든 지하차도 전기설비 지상으로…침수사고 막는다
- 의료파업 3개월 난무했던 고소·고발, 속도 안나는 수사 왜?
- 한강공원에 생기는 '맨발 걷기길'…가을 시민에게 개방한다
- 이재명, 秋탈락 후폭풍 진화 "당원 권한 2배로"…연임론엔 웃음만
- 대통령실 "의료개혁 정당성 인정…전공의·의대생 돌아와야"
- 'KC 미인증 직구 금지' 거센 비판에 철회…"위해 제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