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인부절차 담당할 머천 판사에게 언론사들 서한 전달돼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 등 미국 주류 언론사들이 뉴욕주 지방법원 판사에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대배심 기소장의 기밀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4일에 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출두를 카메라로 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CNN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포함한 주요 언론사들이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인부절차를 담당할 후안 머천 판사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기소인부절차란 형사 법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기소 사실과 법적 권리를 알리고,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머천 판사는 기소인부절차와 함께 이후 재판을 감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머천 판사는 지난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부동산 기업들에 탈세를 혐의로 벌금 160만달러를 선고한 이력이 있다.

언론사들은 기소장 공개를 요청하는 서한에서 "전직 미국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기소라는 점에서 언론의 접근권은 최고조에 달해야 할 것"이라며 "기소장을 비공개로 유지한다고 해서 더 높은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다. 전직 미국 대통령은 도주 위험이 없다는 사실 외에도, 기소장이 존재한다는 걸 모두가 아는데 이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건 그 내용에 대한 추측을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소장을 완전히 공개하면 일반 대중과 당사자 모두 혐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장은 지체 없이 기밀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가 언론사들의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기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출두할 때 공개될 전망이다.

언론사들은 재판을 중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기소라는 점에서 이번 재판은 중대성을 띤다"며 "이에 대한 대중의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적었다.

이들은 "제한된 수의 사진 기자와 영상 기자, 라디오 기자가 참석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법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제한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이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기소인부) 절차를 대중이 참가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호소했다.

기소인부절차가 언론사 카메라와 마이크에 담길 수 있을지는 머천 판사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머천 판사는 지난 2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맨해튼 지방검찰청의 검사들을 대상으로 오후 1시까지 언론사들의 기소인부절차 중계 요청에 대한 우려사항이나 이의를 제기하라고 전달했다.

NBC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기 등 30개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하나 이상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의 수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 시작됐다. 이 수사는 2016년 대선 캠페인 막바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0년 전에 있었던 성관계를 함구시려고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