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저출산 담당 '아동가정청' 출범…예산 확보 관건
- 23-04-01
日 전날 저출산 대책 발표…연간 8조엔 필요할 것으로 예상
"아동가정청 재원 확보 전망 불투명…5조엔 미만으로는 불충분"
일본 정부가 저출산과 육아 문제를 담당하는 총리 직속 조직'아동가정청'을 1일 발족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동가정청은 후생노동성이나 내각부 등에 흩어져 있던 저출산 대책이나 육아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만약 시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각 성청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권고권)을 가진다.
후생노동성이 담당했던 아동 학대 방지나 한부모 가정 지원 등의 업무가 아동가정청으로 이관됐다. 내각부에서는 아이의 빈곤과 아동 수당 등의 업무가 옮겨졌다. 다만 문부과학성에서 유치원 업무 이관은 보류됐다.
초대장관에는 후생노동성 출신인 와타나베 유미코가 맡으며 정원은 약 430명 규모다. 오는 3일 발족식을 열 예정이다.
아동가정청은 '장관 관방', '아동육성국, '아동지원국'으로 구성된다.
장관 관방은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하며, 아동육성국은 임신과 출산을 지원한다. 아동지원국은 한부모 지원·아동 학대 방지 업무를 담당한다.
일본의 출생자 수는 인구통게를 내기 시작한 1899년 이후 처음으로 80만명 아래로 떨어지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은 전날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재원 확보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31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는 아동수당 소득제한 철폐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시책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가정청의 2023년도 예산도 5조엔(약 49조3200억원) 미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도 29일 저출산 대책 관련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간 8조엔(약 78조918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 시애틀서 가족부양하기 전국 '탑5'
- 시애틀지역 주민들 여행 선호지가 바뀌고 있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뉴스포커스
- '尹 축하난' 거절 인증 릴레이 시끌…"난이 무슨 죄"
- 김정숙 여사, 文전용기 인도 순방때 '기내식 6292만원'
- '명품백' 최재영 11시간여 2차 조사…"김 여사, 대통령실·보훈처 직원 연결"
- SK 흘러간 '노태우 비자금'…국고환수 대신 노소영 몫, 왜?
- 이성윤, 김건희 7대의혹 '종합특검법' 발의…도움 준 공무원도 수사
- 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 최태원 1.4조 어디서 마련하나…'세기의 이혼'에 SK 지배구조 영향권 2
- 매일 '159명' 담배로 사망…'흡연천국'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
- 8월부터 '성범죄 전과자' 운전학원 강사 자격 취득 못한다
- 전세사기법 개정 '청신호'…피해자단체 "정부대안, 정상 작동땐 일부 수용"
- 급등한 집값 'MB 시절'로 되돌리면, 혼인건수 25% 증가한다
- '돈봉투 의혹' 송영길, 163일 만에 석방…"무죄 입증할 것"
- "길, 김호중과 1~3차 함께"…스크린 골프장→식당 이동 CCTV 포착
-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현금으로 지급해야"…역대 최고액
- '文 전 사위' 수사 중앙지검 이관?…전주지검 "바뀌는 거 없다" 일축
- 내년 대학 무전공 선발 총 3만 7935명…2만 8010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