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렐 시애틀시장, 올 가을 9억7,000만달러 발의안 상정 예정 

브루스 하렐 시애틀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세 징세안을 추진하고 나서 주택소유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렐 시장은 서민주택난 해결 등을 위해 재산세 인상을 통해 9억7,000만달러를 조성하는 주민발의안을 올 가을 선거에 상정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금액은 올 연말 종료되는 기존 징세안이 지난 7년간 거둬들인 금액보다 3배 이상 많다. 하렐 시장은 현재의 시애틀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정도 재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시애틀 주민들은 재산 감정가격 1,000달러 당 45센트를 부과 받는다. 시애틀의 중간가격 주택(86만6,000달러) 소유자는 연간 390달러를 내게 된다. 현재보다 무려 260달러나 많다.

시정부는 지난 2016년 주민투표를 통과한 현 징세안으로 2억9,000만달러를 확보, 2,735 유닛의 임대아파트를 신설하고 기존아파트 530 유닛을 매입했다. 1980년대부터 시행돼온 주택 징세안에 의해 지원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가구가 1,600여명에 달한다고 시당국은 밝혔다.

시애틀 유권자들은 주택 징세안에 상당히 너그러운 편이다. 지난 2016년에도 징세액이 2009년보다 갑절이나 늘어났지만 유권자들은 71%의 찬성표로 이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 징세안은 팬데믹 기간에 집값이 폭등한 뒤 처음 상정된다는 점에서 낙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시애틀의 현재 중간주택가격은 작년보다 14% 올랐고 그에 따라 세금도 6,700달러에서 7,000달러로 인상됐다. 시당국은 새 징세안이 발효되는 내년에 중간주택가격이 85만5,136달러로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시정부는 앞으로 7년간 거둬들일 주택세금 9억7,000만달러 중 7억700만달러를 렌트보조 아파트의 신설 및 매입에, 5,100만달러를 판매용 서민주택의 증설 및 주택구입자 다운페이 지원에, 3,000만달러를 강제퇴거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 지원에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시당국은 가구당 소득이 시애틀 중간소득의 절반 이하(약 5만8,000달러)인 저소득층을 수용하려면 최소한 1만6,000 유닛의 서민주택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징세액이 3배 이상 늘어나지만 신축되는 주택도 3배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땅값, 건축자재 값, 관리비 등이 모두 크게 올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