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권도형 쟁탈전'…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3가지
- 23-03-30
한국이 먼저 송환 뒤 미국으로 보내는 방법도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나라가 먼저 그를 송환할지에 국제 금융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3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명분상으로 우선권이 있는 한국에 먼저 송환된다. 둘째, 금융수사에 강점이 있는 미국이 먼저 송환한다. 셋째, 양국이 공조하는 시나리오로, 한국이 먼저 송환한 뒤 그를 미국으로 보내 미국이 기소하고 재판하는 방법이다.
◇ 미국이 먼저 송환 요구 : 일단 미국이 먼저 한국보다 범인 인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한국이 권씨에 대한 송환 요청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국과 미국 어느 나라가 먼저 송환을 요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는 “권씨가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는 범죄의 중요성, 범죄인 국적,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코바치 장관은 "현 단계에서 두 국가 중 어느 쪽이 우선권이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먼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가 보도했다.
일단 국제법은 송환을 먼저 요청하는 국가가 우선권을 갖지만 국적도 중요한 요소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는 권씨가 어디로 먼저 송환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범인 인도 요청을 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이어서 권씨가 미국에 먼저 송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 한국이 우선권 있지만 미국 송환가능성 커 :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법률적으로 한국이 우선권을 갖고 있지만 미국에 먼저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한국과 미국 중 누가 먼저 그를 데려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권씨가 미국으로 먼저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해당 기사 - 블룸버그 갈무리 |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권씨가 한국 국민이고 한국에서 처음 기소됐기 때문에 한국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한국 검찰은 지난해 9월 권씨를 기소했고, 미국 검찰은 그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인 3월 23일에야 그를 정식 기소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한국이 우선권을 갖는 게 맞다.
그러나 권씨 사건은 단순한 법률 사건이 아니라 국제정치 즉 외교와도 관련된 문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몬테네그로와 미국의 방위 조약 동맹국인 한국은 이 문제와 관련, 미국의 사법권에 직접 도전하는 듯한 행위를 피하고 싶을 것이다.
또 미국의 송환의지도 강력하다. 미국 투자자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국 수사당국이 금융사건에 보다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다는 사실을 한국에 주지시키며 권씨의 자산을 압수하는데 미국이 더 낫다고 한국을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수사를 통해 압수한 수익금을 한국과 공유하는 방법으로 한국 검찰과 타협할 수 있다. 이는 보통 국제적인 금융사건에서 흔하게 있는 일이다.
미국은 또 지난해 11월 파산한 FTX 창업자 샘 뱅크맨프리드를 수사하고 있다. 권씨 사건을 함께 수사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 한국이 먼저 소환하고 미국으로 보낸다 : 양국이 서로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공조할 수도 있다.
한국이 먼저 권씨를 송환한 뒤 그를 다시 미국으로 보내 미국검찰이 기소하고,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권씨가 한국에 먼저 송환됨에 따라 한국 수사당국의 체면을 살리고, 실제 수사는 금융 분야에서 더욱 선진적인 수사 기법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함으로써 처벌 효과를 높여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다. 세계적 금융부패 사건인 1MDB 사건에서 말레이시아는 전 골드만삭스의 은행가 로저 응(Ng)을 일단 체포했다.
말레이시아는 이후 그를 미국으로 보냈다. 미국 검찰은 그를 기소했고, 결국 그는 미국 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 전북자치도, 시애틀 경제사절단 대상 투자 설명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서 경찰총격 1명 사망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연방검찰, 바이낸스 창업자에 징역 3년 구형
- 워싱턴주 전기차 리베이트 준다…조건은 다소 까다로워
- 시애틀지역 운전자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 <속보>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 총격 사망자는 해군 의사 출신(영상) -
- 머클슛 카지노서 '이유없이' 칼로 찔러 살해
- 워싱턴주 주민들 도박 중독 얼마나 빠져있을까?
- 워싱턴주내 늑대 크게 늘어났다
- 워싱턴주지사 후보 세미 버드, 공화당 공식 지지따냈지만
- 골드만삭스 "소비자 지출 호조…아마존주식 '매수'를"
- 시애틀 비지니스 시작하기에 얼마나 좋을까?
- 나이키 비용절감 위해 오리건 비버튼 본사직원 740명 해고
- 타코마 할머니 106살 생일잔치...장수비결 물어보니?
- 벨뷰 경전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운항시작
뉴스포커스
-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급 술 논란 일축
- 나훈아, 인천 공연서 은퇴 공식 언급 "여러분이 서운해 하니까 그만두는 것"
- 황선홍 감독 작심발언 "한국 축구, 시스템 바꿔야…난 비겁한 사람 아니다"
- "굴종 대북정책" "남북대화 복원" 판문점 선언 6주년에 여야 충돌
- 의협 "정부, 의대 교수 범죄자 취급…털끝 하나 건드리면 총력 투쟁"
- "5인 가족 저녁 밥상 준비해주면 시급 1만원" 구인 글…"우롱하냐" 비난
- 여야 영수회담 신경전…"일방적 요구 도움 안 돼" "총선 민의 온전히 반영"
- 여중생 3개월간 성폭행·촬영한 담임교사…사후피임약까지 먹였다
- 이재명 유튜브 '골드버튼' 받는다…국내 정치인 중 최초
- 이부진의 K-미소, 인천공항 온 외국 관광객 사로잡았다
- '장밋빛' 물든 성장률 전망…전문가들 "유가·수출·환율이 관건"
- '의대교수 집단사직·주1회 셧다운' 예고…"최악의 5월이 온다"
- "오른다" "내린다" 엇갈리는 지표…'집 살까요 말까요' 시장은 혼란
- 홍준표 "또 끈 떨어진 외국감독 데려온다고 부산 떨어"…축협 비판
- "조국에 1000만원 배상"…'MB·박근혜 국정원 불법사찰' 첫 대법 판단
- "화제성 미쳤다"…민희진 울분 쏟아낸 기자회견 티셔츠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