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권도형 한국 우선권 있지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 커”
- 23-03-30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송환을 추진하고 있어 어느 나라가 먼저 그를 데려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한국이 우선권을 갖고 있지만 미국에 먼저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한국과 미국 중 누가 먼저 그를 데려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권씨가 미국으로 먼저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권씨가 한국 국민이고 한국에서 처음 기소됐기 때문에 한국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한국 검찰은 지난해 9월 권씨를 기소했고, 미국 검찰은 그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인 3월 23일에야 그를 정식 기소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한국이 우선권을 갖는 게 맞다.
그러나 권씨 사건은 단순한 법률 사건이 아니라 국제정치 즉 외교와도 관련된 문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몬테네그로와 미국의 방위 조약 동맹국인 한국은 이 문제와 관련, 미국의 사법권에 직접 도전하는 것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또 미국의 송환의지도 강력하다. 미국 투자자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한국보다 먼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씨의 송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미국 수사당국이 금융사건에 보다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다는 사실을 한국에 주지시키며 권씨의 자산을 압수하는데 미국이 더 낫다고 한국을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수사를 통해 압수한 수익금을 한국과 공유하는 방법으로 한국 검찰과 타협할 수 있다. 이는 보통 국제적인 금융사건에서 흔하게 있는 일이다.
양국이 서로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공조할 수도 있다. 한국이 먼저 권씨를 송환한 뒤 그를 다시 미국으로 보내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세계적 금융부패 사건인 1MDB 사건에서 말레이시아는 전 골드만삭스의 은행가 로저 응(Ng)을 일단 체포했다. 말레이시아는 이후 그를 미국으로 보냈다. 미국은 그를 먼저 기소했고, 결국 그는 미국 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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