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25만달러 이상 이득에 7% 세금 합법이다"
- 23-03-26
워싱턴주 대법원 합헌 판결로 다음 달부터 시행 들어가
워싱턴주 대법원이 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 자본이득세는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주 대법원은 지난 24일 판결을 통해 7-2의 찬성으로 워싱턴주 자본이득세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이날 "자본이득세는 재산세가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특별소비세로 판단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주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개월간에 걸친 심사 끝에 자본이득세가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유예 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날 최종적으로 합헌 판결을 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주 세무부는 증권과 채권 등 무형의 자산 거래를 통해 25만달러 이상 이득을 취한 개인 또는 기업체에 7%의 자본이득세를 다음달부터 징수한다.
이 법안은 은퇴구좌, 부동산과 목재 및 가축 등 일부 농산물 판매에서 기인한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딜러십 판매와 총수익이 600만달러 이하인 단독 소유주의 비즈니스 판매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는 지난 2021년 주식과 채권 등 무형자산의 판매로 25만달러 이상 수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그 7%를 자본이득세로 부과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조성될 연간 5억달러 재원으로 조기교육 개선 프로그램에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화당과 WPC 등은 자본이득세가 ‘위장된 소득세’로 소득세를 금지한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대해왔다. 이들은 25만달러 이상 수익에만 과세하고, 상품이 아닌 사람에게 직접 과세하며, 매년 되풀이 과세되는 것은 엄연한 소득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영사관 재외선거 시작됐다
- 워싱턴주 한인,UW한국학센터에 100만달러 기부
- 사실상 첫 한인연방상원의원 앤디 김 시애틀서 축하모임(+화보)
- 손준호ㆍ김소현 부부 시애틀서 간증ㆍ찬양 인도했다
- 워싱턴주 체육회 이취임식 열린다
- 미 한인 중·고생대상 정체성회복 여름캠프 열린다
- UW 한인 2세인 팻 천, 스포츠 국장으로 WSU서 영입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표지공모전서 오하겸 대상
- 정문규 워싱턴주 체육회장 재미체육회 대의원 인준받아
- 한국 다큐영화 <건국 전쟁> 시애틀상영 빅히트(+화보)
- “한인여러분, 캐스케이드 케어 세이빙 가입하세요”
- 미국내 첫 한인 연방 상원의원 탄생 눈앞에 뒀다
- <속보>렌트 미납 벨뷰 한인‘나가라 시위’또 벌어져 ‘논란’
- [서북미 좋은 시-안예솔] 글을 쓰는 일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본향 찾는 나그네(상)
- 시애틀 레인FC 지소연 환상골로 미국 데뷔 첫골(영상)
- 워싱턴주 한인차세대 리더 5명을 뽑으라면?
- 시애틀과 벨뷰통합한국학교 교장 공모한다
- 워싱턴주 스포캔서 순회영사 실시
- 문인협회 회장 정동순 수필가 두번째 수필집 냈다
- 시애틀지역 한인고교생들 한국서 전시회 화제
시애틀 뉴스
- UW 한인 2세인 팻 천, 스포츠 국장으로 WSU서 영입
- 시애틀지역서 가장 유명한 파머스 마켓은 이곳이다
- 샐러드 골라먹는 '스윗그린'시애틀 1호점 오늘 오픈
- 워싱턴주 올림피아 인근 군부대로 헬리콥터 추락
- 소도시 '막말'경찰국장 해고한 뒤 주민과 시의회 충돌
- 워싱턴주 주민들 스트레스 얼마나 심할까?
- 4월 시애틀 날씨는 어떨까?
- '사고연발'보잉 CEO 결국 물러난다
- "과열 시 깨져요" 美 스타벅스 성탄 시즌 머그잔 44만 개 리콜
- 시애틀시 사무실건물 주거용 전환 특혜준다
- 시애틀시 “프리스쿨 교실추가해 저소득층 무료등록 받습니다”
- 시애틀시 음식 택배기사들에도 최저임금 시행 심의한다
- 워싱턴주 첨단기법으로 대형 낙서 퇴치한다
뉴스포커스
- 백두산, 결국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
- 칼 두 자루 품고 이재명 유세 현장 찾은 20대 남성 "칼 갈러 갔다"
- 귤 먹은 새 수백마리 떼죽음…"주사기로 농약주입" 시인
- '총선 D-13' 유권자 76.5% "반드시 투표하겠다"…21대보다 3.8%p↑
- 민간 빚, 연간 GDP 2.25배 달해…"취약층 부실 가능성"
- 月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8만명…전년 대비 3.3배↑
- 임금근로자 평균대출 '5111만원'…고금리에 5년 만에 첫 감소 전환
- '자살생각' 10명 중 4명 "도움 받고 싶은데 방법 몰라"
- '자원입대' 최태원 차녀 최민정, 美서 헬스케어 스타트업 창업
- 정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1년10개월 앞당겨 5월부터 실시"
- 하필 첫 학평날 '버스 파업' 고3 수난…"택시도 없다" 대학생은 등교 포기
- 여야 13일간 총선 레이스 돌입…韓 가락시장·李 용산서 '스타트'
- "신규 가입자 삽니다"…테무, 현금 동원한 회원 유치에 '매매' 글 성행
- 호텔 일회용품 금지에 코웨이 '복 터졌네'…생수병 대신 정수기 도입
- 역대 최장 51.7㎝ 투표용지에 개표도 역대급…10시간 넘길듯
- '또래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사회로부터 영구 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