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권도형 미국으로 먼저 송환될 수도
- 23-03-24
23일(현지시간)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먼저 송환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국은 물론 미국도 권씨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는 이날 뉴욕 검찰이 권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 검찰 대변인이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NYT)도 권씨가 체포됐지만 향후 사법적 절차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그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도 한국 내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그의 송환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에 따라 권씨가 어디로 먼저 송환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국제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나라에서 어디로 송환할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만약 몬테네그로 당국이 미국으로 송환을 결정한다면 권씨는 미국에서 먼저 재판을 받고 형기를 채운 뒤 한국에 와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한국에 먼저 송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미국과 한국 중 어느 나라에 먼저 송환될지 정해진 건 없다"며 "만약 미국에 먼저 송환되면 재판을 받고 형기를 채우고 난 뒤 우리나라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씨를 우리나라에 먼저 송환할 수 있도록 몬테네그로 측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의 수사의지도 가볍지 않다. 미국 검찰은 물론 증권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씨를 기소했다. 테라 사태로 미국의 투자자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 검찰은 이날 권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증권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정식 기소했다. 뉴욕검찰은 증권사기, 상품사기, 전신사기 등 모두 8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SEC도 지난달 17일 권씨가 비트코인 1만개 이상을 빼돌려 현금화한 뒤 스위스 소재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중이라며 그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었다.
SEC는 권씨가 테라 생태계에서 약 1만개의 비트코인을 빼돌려 이를 수시로 현금화하고 있으며, 현금화한 자금은 스위스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SEC는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권씨가 스위스 은행에서 1억 달러(약 1300억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했다고 덧붙였다.
만약 권씨가 미국으로 먼저 송환될 경우, 한국의 수사는 그가 형기를 마치고 귀국한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편 그는 지난해 5월 테라 사태를 일으켜 암호화폐 시장에 최소 400억 달러(약 52조원)의 피해를 입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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