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美정부, 2008년 금융위기 재현 무서워 정치적 책임 덮으려고 해"
- 23-03-20
바이든 정부, 구제금융 때문에 선거 진 기억에 책임 가리는데 소극적
미국 민주당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대형 은행들에 구제금융을 내준 것 때문에 2010년 선거에서 졌는데 이를 의식해 현재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책임 부분을 자꾸 덮으려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의 캐런 터멀티 기자는 '어떻게 2008년이 현재 은행 위기를 다루는 정치에 출몰하나'(How 2008 haunts the politics of the current banking crisis)라는 제목의 오피니언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금융위기 당시 낸시 펠로시 미 연방하원의회 의장이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의 주저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힘으로 월가에 대한 7000억달러 규모 구제금융을 통과시켰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2년 후 민주당은 다수당 지위를 빼앗겼는데 펠로시 의장은 나중에 선거에서 진 이유로 "구제금융을 준 것이 한쪽엔 티파티(강경성향 보수주의 단체), 한쪽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부도덕한 금융자본가를 규탄하는 시위)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메인스트리트(실물경제) 비용으로 월스트리트(금융경제)를 구제금융했다면서 모두가 행복해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인식되었다"고 설명했다.
기자는 그때 불붙은 포퓰리즘 분노가 아직 좌파와 우파 모두에 타오르고 있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2008년의 금융적 교훈뿐만 아니라 정치적 교훈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비난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제금융'이라는 단어 사용을 애써 피하고, 파산 은행들의 경영진에 대한 조사, 법안 강화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터멀티 기자는 정부가 내부를 들여다보고 규제가 충분히 엄격한지, 감시기구들이 부지런히 역할을 다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자는 SVB의 폭발적인 성장과 무보험 예금에 대한 높은 의존, 위험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감독 기관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이런 일이 닥칠 것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주말 재무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의 공동 성명에서 '규제 기관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을 차단한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어떤 실수도 덮어줄 때가 아니다"면서 사람들에게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생각을 주는 것은 국가의 경제적 건강과 정부 신뢰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고교서 또 총격사망사고 ‘캠퍼스 안전’우려
- 지구사진 찍은 워싱턴주 우주비행사, 소형 비행기 조종중 추락사(영상)
- 미국주택구매 희망자 71% “모기지 인하 기다린다”
- 시애틀서 트레이더 조스 인기 좋다-새 지점 개설한다
- 시애틀에 미국 최대규모 벽화 등장했다
- 워싱턴주 학생들 아직까지 FAFSA 결과 통보 못받아 전전긍긍
- 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 오늘, 내일 시애틀지역 바닷물 올해들어 가장 많이 빠진다
- 워싱턴 주민 "도살업자가 엉뚱하게 우리집 애완돼지 죽였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 UW 순위 다소 밀렸지만 세계 명문대 맞다
- "시애틀지역에서 저렴한 탁아소 어디 없을까요"
- 시애틀 말썽꾸러기 ‘벨타운 헬캣’ 운전자에 거액벌금 요구
뉴스포커스
- '벼랑 끝' 중국 축구 "한국 실수 잡으면 기회 있을 것"
- "김여사 명품백 무혐의 종결…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 정부 "개원의 '18일 진료' 명령…휴진 땐 13일까지 신고해야"
- 민주, 오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국힘 협상 거부시 18개 독식"
- 해외여행 다녀왔더니 '귀국 축하금'…벌써 100만 가입한 이것, 괜찮나
- 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 1년만에 '48만명→2600명' 99.5% 줄어
- '소주 한 잔 1000원' 잔술 판매 허용됐지만…반응은 떨떠름 왜?
- 건설경기 침체 언제까지…철강·시멘트, 생산 줄여도 재고 급증 '끙끙'
- 서울 학교·유치원에서 생성형 AI로 수업한다…교육감 책임 명시
- "매도 체결돼야 범죄" 제동 걸린 불법 공매도 재판…고민 빠진 검찰
- "암매장 신생아·멍투성이 여고생" 아동학대, 살인과 학대치사 엇갈린 형량
- "인스타·유튜브 숏폼 견제"…네이버 사이트 검색 SNS 연동 종료
- 北 김여정 "南, 확성기 방송하면 쉴 새 없이 휴지 주워 담게 될 것"
- 치과의사 이수진, 스토킹 시달려 폐업…"다른 스토커 또 있다"
- 윤 대통령 승인한 '석유 시추' 무슨 돈으로? …거야 "의혹 투성이"
- "개XX 놀이 유행처럼 번져…교감 뺨때린 사건 학생들 심리치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