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전 이래 러, 우크라 등으로 추방 항공편 운항 금지 정책 중단

'귀국 시 박해·고문 처할 가능성' 충분히 소명 못하면 추방 조치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개전 이래 미국으로 망명 온 러시아인들의 본국 추방을 조용히(quietly) 재개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래 채택한 '전쟁 기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유럽 7개국으로 추방 항공편 운항 중지'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뒤집고 조용히 러시아 추방을 위한 항공 운항을 재개했다.

개전 이래 러시아 정부에 의해 강제 동원돼 전장터에 끌려갈 것이 두려워 미 정부 보호를 받고자 망명 온 러시아 청년들은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의 변화로 혼란한 상황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한 망명 신청자는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정부가) 요구한 임무를 따르며 민간 항공편과 전세기를 통해 비시민권자의 이동과 이전을 용이하게 한다"며 "ICE는 정부의 이전 방침에 따라 러시아를 포함한 국가 (시민들) 이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 국경을 통해 입국해 망명을 신청한 러시아 남성 4명의 의뢰를 맡은 변호사 제니퍼 스카버러에 따르면 ICE는 인터뷰 심사를 통해 망명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망명 신청자들은 '귀국할 경우 박해나 고문에 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추방된다.

스카버러는 러시아에서 온 이들은 무엇보다 본국에 돌아가면 징집될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민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그들이 미국으로 오기 위해 러시아에서 탈출했단 사실만으로 그들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가디언은 "러시아로 추방이 언제부터 재개됐는지는 불분명"하며 "백악관은 관련 논평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