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부두지역 특별세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돌려줘라"
- 23-03-20
킹 카운티 법원 판시ⵈ“LID 세금 산정 자의적이고 근시안적”
시애틀 시정부가 부두지역 부동산 소유주 7명에게 ‘현지개선지구법(LID)’을 근거로 지난 2019년 부과했던 특별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킹 카운티법원 매튜 윌리엄스 판사는 시 당국이 LID세를 산정한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 됐고 세금을 징수한 과정도 자의적이며 근시안적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7명의 손을 들어줬다.
LID는 시정부가 특정구역의 인프라를 개선할 경우 인근의 부동산가격이 오를 것을 전제로 수혜 예상자들에게 부과하는 특별세이다. 북쪽으로 데니 웨이, 남쪽으로 야구 및 풋볼 구장, 동쪽으로 I-5 고속도로를 경계로 하는 다운타운의 6,000여 부지가 LID 대상구역이다.
시정부는 부두에 새 공원과 나무가 우거진 산책길을 조성하는 등 인프라를 개선하면 인근지역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4억4,700만달러 상당의 특혜가 돌아간다는 한 시장조사를 근거로 이 지역 430여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그 예상 수익의 40% 정도를 LID 세금으로 부과했었다. 이 LID 세금은 2019년 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제니 더컨 당시 시장이 서명으로 확정됐다.
과거 시정부는 LID 세금으로 오로라 다리를 건설했고 데니 힐의 경사도를 낮췄으며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 지역의 전차노선도 깔았다. 당시 LID 세율은 50~70%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이얏 호텔, 포시즌스 매리엇 호텔, 유나이티드 웨이 등 지역 내 부동산 소유주 7명은 이번 시정부의 LID 세금 산정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부동산 소유주들도 납세 통지서를 받은 후 시당국에 항의진정서를 제출했다.
윌리엄스 판사는 시의회가 2021년 LID 세금규모를 최종 승인하기 2년 전에 시정부가 가설적 수혜를 근거로 세금을 산정했고, 개발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확실성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특히 그 기간에 터진 코비드-19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정부가 거둬들인 LID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또 윌리엄스 판사의 판결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반환해야할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 귀여운 시애틀통합 한국학교 유치부 졸업식 개최(+영상,화보)
- 벨뷰통합 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 성황리에 열려(+화보)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 워싱턴주 산양이 줄어드는 원인은?
- 보잉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 6월 다시 시도한다
- 워싱턴주 장기요양 보험은 미 전국적 '시금석'이다
- 워싱턴주 펜타닐 마약해독제 무료로 우송해준다
- 시애틀 경찰국장은 '동네북'인가?
- 스포캔시의회 “유리창에 에어컨 설치 못하게 하면 불법”
- 미·중 갈등에 보잉 등터지고 있다…"中에 항공기 인도 지연"
- 시애틀 다운타운 콘도 옥상에 170만달러 차량 전시?
뉴스포커스
- 홍준표, 이강인 이어 김호중 인성 비판…"가수 이전에 인간이 돼라"
- 北, 서해 남쪽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日 "탄도미사일 추정"
- 한중일 협력 물꼬 텄지만…'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에 못 넣었다
- "지분 요구 아냐" 한일 정상 선긋기…'라인사태' 장기화 불가피
- 檢 "배모 씨, '김혜경' 음식 배달해 받은 돈으로 재산 불렸나"
-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30일 개원 즉시 발의"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죽이려 탈옥 계획 세웠다" 동료 수감자 진술
- 민희진 "뉴진스, 1조 넘게 불러야"…어도어 부대표와 대화 공개
- 전세사기 주택 '감정가-낙찰가' 차익, 임차인에 돌려준다
- 전북대 학칙개정 사실상 마무리…의대교수들 “학생 돌아올 길 막혔다”
- 우주청 개청…윤영빈 청장 "우주 경제 강국 디딤돌 될 것"
- 강형욱이 쏘아올린 '안락사'…"죄책감은 그만, 주변 차가운 시선 극복을"
- "뺑소니 추모길이냐"…김천시 '김호중 소리길 철거' 빗발쳐 고민
- 中과 '소통 복원' 한일 '역사적 도약'…尹, 동북아 외교 드라이브
- 양문석 또 막말…"맛이 간 우상호, 내부총질 구태정치질" '
- '연금개혁' 국회의장에 용산도 가세…여 "졸속 불가" 야 "지금이 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