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부두지역 특별세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돌려줘라"
- 23-03-20
킹 카운티 법원 판시ⵈ“LID 세금 산정 자의적이고 근시안적”
시애틀 시정부가 부두지역 부동산 소유주 7명에게 ‘현지개선지구법(LID)’을 근거로 지난 2019년 부과했던 특별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킹 카운티법원 매튜 윌리엄스 판사는 시 당국이 LID세를 산정한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 됐고 세금을 징수한 과정도 자의적이며 근시안적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7명의 손을 들어줬다.
LID는 시정부가 특정구역의 인프라를 개선할 경우 인근의 부동산가격이 오를 것을 전제로 수혜 예상자들에게 부과하는 특별세이다. 북쪽으로 데니 웨이, 남쪽으로 야구 및 풋볼 구장, 동쪽으로 I-5 고속도로를 경계로 하는 다운타운의 6,000여 부지가 LID 대상구역이다.
시정부는 부두에 새 공원과 나무가 우거진 산책길을 조성하는 등 인프라를 개선하면 인근지역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4억4,700만달러 상당의 특혜가 돌아간다는 한 시장조사를 근거로 이 지역 430여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그 예상 수익의 40% 정도를 LID 세금으로 부과했었다. 이 LID 세금은 2019년 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제니 더컨 당시 시장이 서명으로 확정됐다.
과거 시정부는 LID 세금으로 오로라 다리를 건설했고 데니 힐의 경사도를 낮췄으며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 지역의 전차노선도 깔았다. 당시 LID 세율은 50~70%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이얏 호텔, 포시즌스 매리엇 호텔, 유나이티드 웨이 등 지역 내 부동산 소유주 7명은 이번 시정부의 LID 세금 산정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부동산 소유주들도 납세 통지서를 받은 후 시당국에 항의진정서를 제출했다.
윌리엄스 판사는 시의회가 2021년 LID 세금규모를 최종 승인하기 2년 전에 시정부가 가설적 수혜를 근거로 세금을 산정했고, 개발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확실성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특히 그 기간에 터진 코비드-19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정부가 거둬들인 LID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또 윌리엄스 판사의 판결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반환해야할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시애틀 뉴스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 워싱턴주 차량절도 전국서 4번째로 많다
- "뇌물주면 시애틀지역 토지감정가격 낮춰주겠다"
- 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차별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보잉 두번째 내부 고발자 사망...미스터리?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 UW에도 두번째 반전시위 부대 등장했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뉴스포커스
- 尹, 9일 기자회견 가닥…'김여사·채상병' 답변 성패 결정
- 45년 만에 누명 벗은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들…27억 국가배상받는다
- 조국 "檢총장 '명품백 신속수사 지시'? 주가조작 수사 덮으려 세게 하는 척"
- "김밥·떡볶이 사먹기도 겁나네"…외식물가, 35개월째 전체 물가보다 높아
- "건드리면 고소"…오피스텔 주차장 1칸 짐 쌓아놓고 독점한 입주민
- "51억 현금 투자"…임영웅, 강남 대신 '마포' 펜트하우스 선택한 까닭
-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의료계,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 '2000명 증원 근거' 회의록 공방…의료계 "본격적인 반전 국면 시작"
- 김진표, 채 특검법 상정…"尹 대통령 거부권 많이 행사했기 때문"
- 윤 대통령 두 번째 기자회견…'김여사·채상병·거부권' 질문 제한 없다
- '병원 문 닫을 판' 경희의료원…"내달 급여 지급 중단 고려"
- 정부24 오류 증명서 오발급 1233건…"서류 삭제, 현재 정상 발급"
- 김 여사, 어린이날 행사 불참…142일째 공식행사에 안 보여
- 정유라 "내가 국힘보다 돈값 더 해…커피 한 잔 값 후원 좀" 소송비 호소
- AI로 엑스레이 판독·신약 개발…'헬스케어' 옷 입은 카카오브레인
- '갤S24' 조기 출시 전략 성공…폴더블 신작도 효과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