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부두지역 특별세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돌려줘라"
- 23-03-20
킹 카운티 법원 판시ⵈ“LID 세금 산정 자의적이고 근시안적”
시애틀 시정부가 부두지역 부동산 소유주 7명에게 ‘현지개선지구법(LID)’을 근거로 지난 2019년 부과했던 특별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킹 카운티법원 매튜 윌리엄스 판사는 시 당국이 LID세를 산정한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 됐고 세금을 징수한 과정도 자의적이며 근시안적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7명의 손을 들어줬다.
LID는 시정부가 특정구역의 인프라를 개선할 경우 인근의 부동산가격이 오를 것을 전제로 수혜 예상자들에게 부과하는 특별세이다. 북쪽으로 데니 웨이, 남쪽으로 야구 및 풋볼 구장, 동쪽으로 I-5 고속도로를 경계로 하는 다운타운의 6,000여 부지가 LID 대상구역이다.
시정부는 부두에 새 공원과 나무가 우거진 산책길을 조성하는 등 인프라를 개선하면 인근지역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4억4,700만달러 상당의 특혜가 돌아간다는 한 시장조사를 근거로 이 지역 430여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그 예상 수익의 40% 정도를 LID 세금으로 부과했었다. 이 LID 세금은 2019년 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제니 더컨 당시 시장이 서명으로 확정됐다.
과거 시정부는 LID 세금으로 오로라 다리를 건설했고 데니 힐의 경사도를 낮췄으며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 지역의 전차노선도 깔았다. 당시 LID 세율은 50~70%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이얏 호텔, 포시즌스 매리엇 호텔, 유나이티드 웨이 등 지역 내 부동산 소유주 7명은 이번 시정부의 LID 세금 산정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부동산 소유주들도 납세 통지서를 받은 후 시당국에 항의진정서를 제출했다.
윌리엄스 판사는 시의회가 2021년 LID 세금규모를 최종 승인하기 2년 전에 시정부가 가설적 수혜를 근거로 세금을 산정했고, 개발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확실성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특히 그 기간에 터진 코비드-19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정부가 거둬들인 LID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또 윌리엄스 판사의 판결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반환해야할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 UW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작됐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 I-90 대로서 얼룩말 탈출 소동
- 워싱턴주 ‘워킹맘’들에게 좋은 곳이다
- 벨뷰도 이젠 안전지대 아니다...할머니 BMW차량 10대들에 빼앗겨
- 시애틀 동물원, 암 걸린 하마 안락사시킨다
뉴스포커스
- '채상병 특검법' 尹 거부권 시험대…김 의장 손에 달렸다
- 민희진, 단독으로 뉴진스 계약 해지할 권한 요구…"불합리한 간섭 때문"
- 직장인 10명 중 5명 "육아휴직·근로단축 제도 사용 '언감생심'"
- 韓아이들 평균키 3~7㎝ 늘었다…男15세, 女14세 되면 '다 컸다'
- 혈세로 뱅크런 막았더니…새마을금고 '5천억 배당잔치'
- 민원인 욕설전화땐 바로 끊는다…공무원 이름 비공개 '신상털기 차단'
- 정부 "의료계와 1:1 협의체 논의도 가능…전공의 돌아와 달라"
- 여야, 채상병 특검법 합의 불발…민주, 강행 처리 예고
- '범죄도시4', 개봉 7일 만에 500만 돌파…거침없는 흥행 [Nbox]
- 박지원, 김진표 향해 "개XX" 욕설…"진심으로 사과"
- 여야 하나씩 양보한 이태원특별법…채상병특검은 '막판 줄다리기'
- 지역인재 선발 1071명→2238명…현 고2, 지방의대 입학길 넓어진다
- 초등학생도 저소득층 장학금…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
- 저걸 왜 사냐'던 기안84 '46억' 건물…5년만에 '62억' 됐다
-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첫 재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
- 부산은 왜 아직 '조폭의 도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