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법원 판시ⵈ“LID 세금 산정 자의적이고 근시안적”

시애틀 시정부가 부두지역 부동산 소유주 7명에게 ‘현지개선지구법(LID)’을 근거로 지난 2019년 부과했던 특별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킹 카운티법원 매튜 윌리엄스 판사는 시 당국이 LID세를 산정한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 됐고 세금을 징수한 과정도 자의적이며 근시안적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7명의 손을 들어줬다.

LID는 시정부가 특정구역의 인프라를 개선할 경우 인근의 부동산가격이 오를 것을 전제로 수혜 예상자들에게 부과하는 특별세이다. 북쪽으로 데니 웨이, 남쪽으로 야구 및 풋볼 구장, 동쪽으로 I-5 고속도로를 경계로 하는 다운타운의 6,000여 부지가 LID 대상구역이다.

시정부는 부두에 새 공원과 나무가 우거진 산책길을 조성하는 등 인프라를 개선하면 인근지역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4억4,700만달러 상당의 특혜가 돌아간다는 한 시장조사를 근거로 이 지역 430여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그 예상 수익의 40% 정도를 LID 세금으로 부과했었다. 이 LID 세금은 2019년 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제니 더컨 당시 시장이 서명으로 확정됐다.

과거 시정부는 LID 세금으로 오로라 다리를 건설했고 데니 힐의 경사도를 낮췄으며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 지역의 전차노선도 깔았다. 당시 LID 세율은 50~70%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이얏 호텔, 포시즌스 매리엇 호텔, 유나이티드 웨이 등 지역 내 부동산 소유주 7명은 이번 시정부의 LID 세금 산정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부동산 소유주들도 납세 통지서를 받은 후 시당국에 항의진정서를 제출했다.

윌리엄스 판사는 시의회가 2021년 LID 세금규모를 최종 승인하기 2년 전에 시정부가 가설적 수혜를 근거로 세금을 산정했고, 개발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확실성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특히 그 기간에 터진 코비드-19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정부가 거둬들인 LID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또 윌리엄스 판사의 판결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반환해야할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