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경전철 무임승차단속 법원 판단을 보니
- 23-03-19
워싱턴주 대법원, 셰리프대원 체포 등 행동에 문제점
무임승차단속 자체는 정당하다고면서 체포방식은 이견
워싱턴주 대법원이 버스와 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무임승차 단속은 필요하지만 지난 2018년 한 무임승차 승객을 하차시키고 끝내 체포한 셰리프대원들의 행위는 잘못이라는 애매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 16일 재판에서 대법관 3명은 당시 제복차림에 무장한 셰리프 대원들이 버스에 올라 승객 재커리 메레디스 등 몇 명에게만 승차권 제시를 요구한 것은 위압적이며 차별적 단속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른 두 대법관은 어느 관련법에도 셰리프대원들에게 무임승차 단속권한을 부여한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9명의 대법관들 중 5명이 세리프대원들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메레디스는 1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하고도 5년에 걸친 법정싸움에서 끝내 승자가 됐다. 트랜짓 당국은 이번 판결로 무임승차 단속 시스템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에 따른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셰리프국이 트랜짓 당국과 무임승차 단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대법원이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메레디스는 에버렛에서 스노호미시 카운티 트랜짓의 ‘스위프트’ 급행버스를 타고 쇼어라인으로 가다가 갑자기 승차한 세리프대원들의 무작위 단속에 걸렸다. 메레디스가 승차권을 제시하지 못하자 대원들은 그를 하차시킨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메레디스는 신분증이 없다며 가짜 이름을 댔고, 대원들은 지문조회를 통해 메레디스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용의자임을 밝혀내고 그를 구금했다.
메레디스의 위임을 받은 토빈 클러스티 변호사는 경찰관의 무임승차 단속행위가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스노호미시 카운티법원에 제소했지만 배심은 메레디스가 허위진술을 했다며 패소 평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클러스티 변호사는 2021년 주 대법원에 상소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워싱턴주 주민들에게 프라이버시 권한을 확인시켜준 중대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은 매리 유 대법관이 작성했고 스티븐 곤잘레스 대법원장 및 고든 맥클라우드 대법관이 공동 서명했다. 판결문은 무임승차 단속 대상 중 흑인, 원주민, 히스패닉, 태평양군도계 등 유색인종들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며 이들이 총을 휴대한 경찰관을 대할 때 강압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심정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레디스는 백인이다.
한편, 반대 의견을 발표한 데브라 스티븐스 대법관은 주민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미리 승차권을 구입하고 단속요원의 요구에 승차권을 제시하는 것은 한 세기 이상 지켜져 온 사회규범이라고 지적하고 무임승차 단속에 걸릴 수도 있음을 알았을 메레디스가 차분한 말투로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위압감을 느꼈다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뉴스포커스
- "희대의 조작사건" "법치 파괴 공작"…여야, 이재명 추가기소 공방
-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7~22일 교수 529명 휴진…54.7% 해당"
- 서울광장 떠나는 이태원 분향소…유가족·시민들 "진상 규명" 한목소리
- '김호중 뺑소니' 택시 기사 "한 달 만에 겨우 연락…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 유럽행 고장 나자 오사카행 승객 태웠다…'11시간 지연' 그 비행기 시끌
- 日아사히 "니가타현 역사에 '사도에서 조선인 강제노동' 기록"
- '병원 뺑뺑이'로 위급했던 50대…의료원장이 직접 수술, 생명 구했다
- "60세면 한창 일할 나이죠"…고령화에 '실버 일꾼' 급증
- 의대생 유급 막는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에 추가 개설
- 보건노조 "우리가 욕받이냐…예약 취소 업무, 의사가 직접 해라"
- "국민연금도 나누자"…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 10년새 6.5배 증가
-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310명 중 204명 출국 포기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소환조사
- '명품백 의혹' 최초 폭로 기자, 경찰 조사 출석 "디올백 돌려달라"
- 박세리 아빠 '3000억 꿈' 날렸다…'서류 위조' 새만금 레저 사업권 박탈
- "'비서 성폭행' 안희정 8347만원 배상"에 김지은 항소…안희정은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