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은행 위기 진정…SVB·시그니처 경영진 다신 은행일 못하게 해야"
- 23-03-18
조 바이든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최근 은행 위기를 초래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경영진에게 부실 운영 책임을 촉구하며 이들을 보다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로이터통신·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SVB·시그니처 은행 경영진에 대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 부실 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억지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당국이 잘못된 경영과 과도한 위험 감수로 부실해진 은행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고, 민사 처벌해 이들이 은행업에서 다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더 쉬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행정부 권한이 법으로 제한돼 있다"며 "의회는 잘못된 경영으로 자기 은행 부실을 초래한 은행 고위 경영진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로 '은행 위기가 진정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백악관도 이날 SVB, 시그니처은행과 같은 부실은행의 경영진이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 등 부당 이익 환수을 위해 의회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레그 베커 SVB 최고경영자(CEO)가 은행이 FDIC 관리 체제로 들어가기 2주 전인 지난달 말 360만달러가량 자사 주식을 매각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은 특별히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의회의 FDIC 권한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현재 FDIC가 '도드-프랭크법'상 부실 은행 경영진의 수익을 환수할 권한이 있지만 이는 대형 금융기관에 적용되기 때문에 SVB, 시그니처와 같은 은행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FDIC 관리를 받게 된 은행 경영진의 다른 은행 취업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에는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고의로 계속 무시'한 경우에만 다른 은행 근무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SVB·시그니처 은행 경영진에 대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 부실 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억지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당국이 잘못된 경영과 과도한 위험 감수로 부실해진 은행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고, 민사 처벌해 이들이 은행업에서 다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더 쉬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행정부 권한이 법으로 제한돼 있다"며 "의회는 잘못된 경영으로 자기 은행 부실을 초래한 은행 고위 경영진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로 '은행 위기가 진정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백악관도 이날 SVB, 시그니처은행과 같은 부실은행의 경영진이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 등 부당 이익 환수을 위해 의회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레그 베커 SVB 최고경영자(CEO)가 은행이 FDIC 관리 체제로 들어가기 2주 전인 지난달 말 360만달러가량 자사 주식을 매각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은 특별히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의회의 FDIC 권한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현재 FDIC가 '도드-프랭크법'상 부실 은행 경영진의 수익을 환수할 권한이 있지만 이는 대형 금융기관에 적용되기 때문에 SVB, 시그니처와 같은 은행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FDIC 관리를 받게 된 은행 경영진의 다른 은행 취업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에는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고의로 계속 무시'한 경우에만 다른 은행 근무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한 은행을 부실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다른 은행을 경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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