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여론 반전시킬 日 추가 호응 없을 경우 "韓 다음 정부 되돌릴 우려" 지적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1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2년 만에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관계 개선에 나선 데 대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양국 관계의 진전을 위해선 한국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일본측의 추가적인 호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뉴스1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양자 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담하게 움직인 것에 대해 평가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한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면 일본과의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게 한국의 국가 안보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를 선언한 것을 꼽으면서 "윤 대통령이 지소미아 (정상화를) 확인한 것은 3국 정상이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공동 위협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제 발표와 관련, "일본의 발표는 환영할 만한 상호 조치였지만, 저는 또한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대한 기여를 발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내에서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사죄·반성'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 일본측의 성의가 불충분한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기시다 총리는 향후 진전이 단계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모호하게 말했다"고 공감했다.

그는 이어 "최근의 관계 해빙이 양국간 후속조치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우려되는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위태롭게 했던 때처럼 한국의 다음 정부가 진전을 되돌릴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 관계의 추가적인 개선에서 가장 큰 도전은 오늘날 북한과 중국의 공통된 위협에 맞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보다 지난 천년간 (일본의) 위협에 초점을 맞춘 한국내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양국관계의 긴장은 한미일 3국 협력에 인위적인 한계를 만든다"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3국이 함께 더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사 해법에 대해 한국 국내에서 논쟁이 일면 차기 한국 정부가 조치를 번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의 두 동맹간 오랫동안 경색된 관계 정상화를 가속하는데 도움이 될 여러 긍정적인 조치들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그러나 "한국에서 윤 대통령의 전반적인 대일 구상에 대해 상당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매우 민감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일본의 의미있는 호혜적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