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기시다, 셔틀외교·지소미아·수출규제 '빅딜'…"新한일협력"

尹-기시다, 84분 정상회담…꼬였던 양국 현안 '그랜드 바겐'

한일협의체 재가동·북핵 대응 '공조'…日 구상권엔 '선 긋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6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재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수출규제 해제 등 꼬였던 양국 관계를 '그랜드 바겐' 형식으로 타결했다. 두 정상은 "한일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라며 전향적인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4시50분부터 6시15분까지 총 84분에 걸쳐 소인수(少人數)회담과 확대회담을 가졌다.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지난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4년10개월 만이다.

◇한일 정상 '셔틀외교' 재개…수출규제·지소미아 정상화

두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12년째 중단됐던 셔틀외교(교차 방문)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등 상호 규제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화이트리스트(국가 카테고리) 조치 회복을 위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이번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시키는 데 일치했다"며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해 나가는 데 일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측은 반도체 핵심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 측은 세계무역기구(WTO) 불공정무역행위 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북핵 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안보·경제·금융 '전방위 교류'

두 정상은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등 협의체를 출범하고 그간 중단됐던 협의체를 재가동해 양국 협력 분야를 안보·경제·문화·인적교류·첨단과학·금융 분야 등 전방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며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지금까지 오랜 기간 중단된 한일 안보대화, 한일 차관전략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는 것, 그리고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기동하는 중요성에 대해 일치했다"며 "또 새롭게 한일 간에 경제안보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北 ICBM 한목소리 규탄…한일·한미일 협력 강화 '공감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당일인 이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일 협력과 한미일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하자는 데 의견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도 "오늘 아침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활동을 더욱 더 추진하는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는 미일동맹, 한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한일, 한미일 3개국 사이에서도 안보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했다.

◇日, 과거사엔 "역대 내각 계승"…피고기업 구상권은 '상정 안해"

기시다 총리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에 대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한 피고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의 구상권에 대해서는 두 정상 모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 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일본 피고기업의 구상권 관련 질문에 대해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도 같은 질문에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본건 조치의 취지를 고려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