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워싱턴주 마약 천국되는 것 아냐?"
- 21-04-19
마약소지해도 경범죄 취급법 상원 통과돼
주 상원, 중범죄에서 총체적 경범죄로 격하
하원서 최종 통과뒤 주지사 서명후 법제화
워싱턴주 상원이 중범죄로 취급돼온 불법마약 소지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토록 하는 법안(SB-5476)을 통과시켜 주하원에 이첩했다. 지난 2월 주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에 대한 의회 측의 후속조치이다.
이 법안이 하원도 통과한 뒤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되면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되는 사람은 여전히 형사범으로 간주되긴 하지만 현재처럼 중범이 아닌 경범자로 다뤄져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만카 딩그라(민-레드몬드)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지난 15일 워싱턴주 상원에서 28-20으로 통과됐다. 찬성표 중 절반(14명)이 뜻밖에도 공화당에서 나왔다. 하지만 더 뜻밖인 것은 발의자인 딩그라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마약소지를 여전히 형사범으로 취급토록 한 수정안에 대한 불만 표출이었다.
딩그라 의원은 단순 마약소지 혐의자에 대한 중범죄 선고를 무효화한 주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수십년간 실패를 거듭해온 주정부의 마약정책을 처벌에서 치료 위주로 선회할 좋은 계기라며 종전 시스템에서는 흑인과 갈색인(히스패닉)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처벌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상원 소수당(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브라운(센트랄리아) 의원은 법안의 모든 내용에 찬동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오랫동안 마약중독에 시달리다가 최근 자살을 시도한 자신의 조카 얘기를 공개해 장내를 숙연케 했다.
딩그라 의원이 발의한 원안은 불법마약 소지혐의로 체포되는 21세 미만 청년을 총체적 경범죄로 다루되 마약의 종류에 따라 소지가능 한도(예를 들면 헤로인은 1그램)를 정해 그 이하인 경우는 상담 전문가를 연계해줘 치료받도록 도와주고 한도 이상을 소지했을 경우엔 중범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상원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SB-5476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일정량 이하의 마약 소지를 형사처벌 범죄대상에서 제외시킨 딩그라 의원의 원안이 너무 관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법안과 별도로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마약중독자들의 치료를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HB-1578)을 추진하고 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KORAFF 한인입양가족재단 한국문화축제 연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시애틀 뉴스
- 일부 페리 탑승대기 시간 길어졌다
- 오리건 해안 홍합채취 금지됐다
- 코스트코 핫도그 가격 '1.50달러' 안올린다
- 시애틀찾은 연방의무감 "고독은 전염병, 우리 모두 대처해야"
- 워싱턴주지사 출마한 퍼거슨장관 공직자 윤리위반 시비
- 워싱턴주 식당서 오늘부터 플라스틱용기 사용금지된다
- 워싱턴주 차나 주택 보험 왜이리 비싼가? "보험료 인상이유 밝혀라”
- 시애틀경찰국장은 ‘파리목숨’인가? 디아즈 국장 해임 놓고 논란
- 아마존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얻었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뉴스포커스
- 전 보듬 직원 "강형욱 한창 잘나가던 때, 정읍까지 부친상 조문 왔다"
- '가스 폭발' 기억하고 있는 포항 시민들 "산유국 되나" 들썩
- 백종원 찾은 청도 '그 맛집'…"밀양 성폭행범이 돈 없어 살려달라 해 고용"
- 참치김칫국·감자수제비…김호중 '서울구치소' 식단에 누리꾼 "잘 나오네"
- 尹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가능성…내년 상반기 중 결과"
- 최-노 '세기의 이혼' 판결에 등장한 '정경유착史'…'비공개' 원칙 어겼나
- 서울경찰청장 "민희진 조사하면 윤곽 나올 것…차두리 명예훼손 곧 결론"
- 대통령실, '尹 격노설' 관계자발 보도에 '부정확' 선 그어
- 의협 "의사 총파업 투표"…동네의원 "국민 반감만 커질 것"
- 22대 국회 개원했지만…가상자산 '2단계 입법' 첩첩산중
- 면세업계, 임대료·송객수수료 딜레마…"하반기엔 웃을까"
- '세기의 이혼' 판결에…쇄신 나선 SK그룹 사업 재편 영향권
- 이준석 "여당이 '김정숙 특검법' 발의?…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
- 큰 싸움 예고한 의협…"4~7일 총파업 회원투표"
- 5㎏짜리 '오물풍선' 서울서만 96개…차량 유리도 파손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