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금융위기는 트럼프 시절 은행규제 대폭 완화했기 때문
- 23-03-14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는 등 미국 금융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지방은행 은행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친기업적이었던 트럼프 전대통령은 은행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당시 은행 규제를 대거 완화함에 따라 은행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를 야기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8년 전 그레그 베커 SVB 최고경영자는 의회에 출석, 지방은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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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파이낸셜의 CEO 그레그 베커 © AFP=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
그는 "회사의 직원들이 매년 스트레스 테스트(주어진 시스템이나 실체의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는 면밀한 테스트)를 받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며 "SVB같은 은행은 지방은행이지 글로벌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글로벌 은행과는 달리 SVB는 단순한 지역 대출 기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베커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중소은행들의 CEO도 이같은 호소를 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지방 중소은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장, 규제 완화 및 소비자 보호법'에 서명하면서 지방 중소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면제해 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 법안에 서명하며 "중소 지방은행이 대형 복합 금융 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규제를 완화해 주자 지방의 중소은행들은 문어발식 확장을 지속했다. 이들은 와이너리(와인저장고)에서 기술 스타트업(새싹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자금을 제공하며 몸집을 불려 나갔다.
그러나 연준이 지난해부터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서자 주저앉고 말았다.
지난 주 자발적으로 청산을 선언한 실버게이트에 이어 SVB, 뉴욕의 시그니처 은행 등이 결국 파산했다.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는 트럼프 시절 지방 중소은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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