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로 '1인 천하' 완성한 시진핑… 한중관계엔 어떤 영향?
- 23-03-11
"경직된 대외관계 속 견제·균형 사라져… 한국에 대한 '압박' 커질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만장일치로 3연임에 성공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일본과의 외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 '1인 천하'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관계 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로부턴 중국 측이 다음주 한일정상회담과 내달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한중관계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시 주석은 10일 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되면서 작년 10월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때 공산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된 데 이어 당과 국가, 군을 모두 장악했다.
시 주석은 이번 전인대에서 2977명 대표 중 참석자 2952명 전원의 찬성을 얻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3연임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인 천하'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정책 결정이 사라졌단 의미"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중국의 대외관계가 경직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을 설득하고 대화하려 해도 안 먹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중국보다는 미국에 좀 더 가까워지려는 외교적 행보를 보여왔다.
우리 정부는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중국보다는 미국에 좀 더 가까워지려는 외교적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정부는 작년 말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엔 미 주도 쿼드 협의체 실무그룹 참여 의사를 재확인했다.
쿼드는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으로 구성된 비공식 협의체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쿼드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 실행의 구심점으로 삼고 있어 사실상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성격을 띤다는 게 국내외의 일반적인 평가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한미일 핵억지력에 관한 새로운 상설 협의체 창설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중국으로선 그 실제 추진 여부에 따라 북한뿐만 아니라 자국 견제 목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기조에 대한 중국의 견제·압박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경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중국이 한중 간 현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핵 문제, 경제협력 등에서 한국을 회유·설득하기 보다는 압박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게 주목적"이라며 "중국에 대한 적대적 의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오는 13일 중국 전인대가 끝난 뒤엔 한중 간고위급 소통 기회도 다시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한미일 핵억지력에 관한 새로운 상설 협의체 창설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중국으로선 그 실제 추진 여부에 따라 북한뿐만 아니라 자국 견제 목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기조에 대한 중국의 견제·압박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경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중국이 한중 간 현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핵 문제, 경제협력 등에서 한국을 회유·설득하기 보다는 압박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게 주목적"이라며 "중국에 대한 적대적 의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오는 13일 중국 전인대가 끝난 뒤엔 한중 간고위급 소통 기회도 다시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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