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2명 전원 3연임 찬성"…'절대권력' 시진핑 시대 본격 출범

"2952명 전원 3연임 찬성"…'절대권력' 시진핑 시대 본격 출범

N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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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시진핑, 국회격 전인대서 만장일치 3연임…中 건국 역사상 최초
한정 부주석·자오러지 상무위원장…11일엔 리커창 후임 결정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임이 확정하면서 시 주석의 1인 독제 체재가 완성됐다.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인대는 10일(현지시간)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지었다. 이날 투표에서 시 주석은 회의에 참석한 전인대 대표 2952명 전원으로부터 만장일치 찬성을 얻으면서 당과 국가 그리고 군을 모두 장악하게 됐다.

시 주석은 지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래 역사상 최초로 재임 기간을 15년으로 연장시키며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됐다.

시진핑 주석은 선서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며 법적 의무를 다 할 것이다. 조국과 인민에 충성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청렴하고 정직하며 국민의 감독을 받아 조화롭고 아름다운 현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인대 투표의 관건은 시진핑 주석의 '연임'이 아닌, 약 3000명에 달하는 전인대 대표 전원으로부터 '만장일치 찬성'을 얻을지 여부였다. 지난달 열린 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인사안이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투표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2013년 주석에 처음 오른 당시 99.86%의 투표율로 선출됐는데 당시 반대표는 1표, 기권표는 3표였다. 2연임을 확정지은 2018년엔 2970명의 전인대 대표로부터 만장일치 찬성표를 얻었는데, 2018년 보다도 한층 더 권력을 강화한 시진핑 주석으로서 이날 만장일치 찬성을 얻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지난해 최고 지도부에서 물러난 한정은 부주석에, 권력 서열 3위인 전인대 상무 위원장에는 자오러지가 임명됐다. 상하이방' 출신인 한정은 지난해 당대회를 끝으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물러났지만 시 주석은 장쩌민계의 반발을 의식, 명목상 '균형 잡기'를 위해 임명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같은날 전인대 전체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에 권력을 몰아주는 각종 개편안들이 통과됐다. 당초 국무원이 담당하던 치안 유지와 금융감독 등 권한을 공산당에 넘기고 데이터 통제국을 신설하는 안건 등을 통과된 것이다.

리커창 총리 명의로 제출된 개혁 건의안에는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통제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번 개편은 중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경제적, 군사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수출 통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개편안에 따라 중국 정부는 데이터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며 데이터 관리와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스마트 시티화와 더불어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은 경찰국과 금융국 등 국무원이 담당해 직접적 개입이 제한적이었던 행정 부문을 총괄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신화통신은 "핵심 기술을 발전시켜 과학 기술을 서방으로부터 자립시킴으로서 자원을 더 잘 배분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목표"라고 전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금융분야에서 두드러진 문제는 과거 각지에 금융기관이 분산돼 있고 규제가 미비해 금융 리스크가 비교적 크게 발생했다는 점"이라며 감독 체계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제재를 지켜본 중국 공산당이 대만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 데이터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한편, 1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은퇴를 앞둔 리커창 총리의 후임을 결정하는 투표가 실시된다. 이 자리에는 리창 상무위원이 내정된 상태인데, 관례상 리창은 신임 총리로 13일 전인대 폐막식에서 기자회견에 나설 전망이다.

12일엔 부총리, 국무위원, 각종 부처의 부장과 주임 그리고 중국인민은행 행장 등을 인선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