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가정보국, '2023년 연례위협평가' 보고서 공개…"北, 핵역량 계속 강화"
"北 사이버 전력 발전…美기반시설 등에 전략 목적 달성할 사이버 역량 보유"

미 정보당국은 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자신의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어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 국가정보국(DNI)은 이날 공개한 '2023년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 총비서는 미국 및 동맹들을 겨냥한 북한의 핵과 재래식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그에게 유리하게 역내 안보 환경을 재편하기 위한 주기적인 공격적 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거듭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것을 거론, "김 총비서는 아마도 그가 자신의 잔혹한 독재 체제에 도움이 되는 국제적 환경에서 북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김 총비서는 거의 확실하게 핵무기와 ICBM을 자신의 독재 통치에 있어 궁극적인 보증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2년에 김 총비서는 북한의 미국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수의 ICBM 시험발사와 핵 무력이 북한 국방의 중추임을 강조하는 핵무력 정책 개정을 통해 그러한 입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역내에서 한국 및 미국 군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구축하기 위해 핵 능력을 갖춘(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이후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 훈련에 맞춰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무력 시위를 감행해 왔다며 이는 "미국과 한국이 행동을 바꾸도록 강요하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을 좌절시키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아마도 동맹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동맹이 연합훈련의 속도와 규모를 줄이기를 원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해 "김 총비서는 여전히 국가안보체계의 중심으로서 핵무기 유지 및 확대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은 아마도 군 현대화 목표 중 하나로 공표한 '전술핵 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북한의 생화학 무기 능력이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분쟁 중이나 비전통적 또는 비밀 공격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북한군이 미국 및 동맹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북한군이 "김 총비서에게 외부 개입을 억제하고, 재래식 전력의 부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강압을 통해 김 총비서의 정치적 목적을 진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틈새(niche)' 역량에 계속 투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 2월23일 새벽에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2형'의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2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이와 함께 보고서는 김 총비서가 미국 및 역내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하기 위해 더욱 능력 있는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비서는 미사일 프로그램의 기술적 목표를 검증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정상화하기 위해 순항미사일, ICBM, 극초음속 활공체(HGV) 등의 시험발사를 계속 지시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북한은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다양한 이중 용도 품목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마지막 핵실험은 2017년에 있었다. 또 최근 몇 년간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적극적이어서 지난해에만 60발 이상을 시험 발사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WMD 프로그램과 같은 정권 우선순위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절도와 유엔 금지 물품 수출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 점점 더 많이 관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보고서는 지난해에 비해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한 기술이 늘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정교하고 기민한 스파이 행위, 사이버 범죄 및 공격 위협을 제기한다"며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완전히 발전했고, 미국내 광범위한 표적군을 포함해 다양한 표적을 상대로 광범위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아마도 미국내에 일부 핵심 기반시설 네트워크를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차질을 초래하고, 기업의 네트워크를 방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싱가포르에 있는 블록체인 기업에서 6억2500만달러(약 8200억원)를 훔친 사건을 거론,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와 사이버 작전 영역을 다각화하고 첨단 기법을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의 세계적 추세에 계속 적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과 연계된 이들이 다수 국가에서 언론, 학계, 방산기업, 정부를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했으며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군을 동원해 단기에 북한군의 전반적인 준비태세가 약화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정예부대는 여전히 전시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