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고소득층 증세로 공공의료보험 재원 마련한다
- 23-03-08
연소득 5.3억 이상 고소득자 메디케어 세율 1.2%p 인상
"예산안 통과되면 2050년대까지 재원확보되나 하원 공화당 반대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어'의 재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소득층 증세를 추진한다고 백악관이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연소득 40만달러(약 5억2744만원) 이상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을 3.8%에서 5%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증세를 통해 메디케어의 지급 능력을 최소 25년 연장할 수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에 별도로 기고한 에세이에서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메디케어를 강화하려면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몫을 조금 더 지불하도록 요청하자"고 주장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주요 가입자인 공공의료보험으로, 미국인 약 6500만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메디케어 가입자는 점점 증가할 텐데, 기금이 고갈되면 2028년부터는 혜택이 줄게 된다.
해당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적어도 2050년대까지 메디케어의 지불 능력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 예산안은 공화당이 통제하는 하원을 결코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다수당이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과반을 점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처방약 개혁을 통해 메디케어가 처방약에 지불하는 돈의 규모도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메디케어에 고비용 의약품 가격 협상 권한을 부여했다. 예산안은 그 조항 중 일부를 강화하고 메디케어가 더 많은 약의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며, 출시 직후 약값을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10년 동안 2000억달러(약 264조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백악관은 주장했다.
현재 백악관과 의회는 31조4000억달러의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은퇴 및 장애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메디케어 또한 예산 협상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이 두 프로그램은 인기가 있으나 연방 지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미국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4)
- KORAFF 한인입양가족재단 한국문화축제 연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학생들 아직까지 FAFSA 결과 통보 못받아 전전긍긍
- 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 오늘, 내일 시애틀지역 바닷물 올해들어 가장 많이 빠진다
- 워싱턴 주민 "도살업자가 엉뚱하게 우리집 애완돼지 죽였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 UW 순위 다소 밀렸지만 세계 명문대 맞다
- "시애틀지역에서 저렴한 탁아소 어디 없을까요"
- 시애틀 말썽꾸러기 ‘벨타운 헬캣’ 운전자에 거액벌금 요구
- 미국 항공사 요금반환법 제정엔 시애틀 고교 영향도 컸다
- 시애틀 역사풍물인 길거리 시계 ‘부활’한다
- 워싱턴주 경제 미국서 최고로 좋다
- MS, 스웨덴 AI·클라우드 인프라에 2년간 32억 달러 투자한다
- 긱하버 퍼레이드행사서 급발진해 5명 부상(+영상)
뉴스포커스
- '김정숙 순방 기내식' 6292만원 중 4125만원 '운송·보관료'
-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 "포항 석유·가스 유망…전 세계 주목"
- 서울대병원이 쏘아올린 '집단휴진', 동네 의원까지 확산할까
- '첫 파업' 삼성 노조, 연가 투쟁 참여율 낮아…생산 차질 없을 듯
- 도종환 "못 참겠다, 이게 공식 초청장…호화 기내식? 50명이 같은 도시락"
- '울산판 전청조' 남성 5명 동시 교제하며 수십억원 뜯어
- 이재명·조국, 2시간 비공개 회동…'22대 국회 협력 방안' 모색
- '현충일 욱일기' 부산 의사, 결국 내렸다…성난 민심 '신상 공개' 돌진
- 페이커 이상혁 "돈·명예 한시적…선한 영향력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 美도 놀란 '필름형' 조현병치료제…CMG제약 “이번엔 FDA 벽 넘는다”
-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면 휴진…응급 제외한 외래·수술 중단
- "맘에 들지 모르지만 핸드백 장만"…최재영 카톡 내용 공개
- 전공의 사직서 받는 정부…의대생 '휴학계'도 받을까
- 탈북자 단체, 북한에 '임영웅 노래' 보냈다…전단 20만 장 살포
- 김정숙 인도행 동행 고민정 "나도 그 기내식 먹었다, 엄청났다 기억 없어…"
- 한일 국민소득 '절반→역전'까지 18년…1인당 GDP도 추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