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고소득층 증세로 공공의료보험 재원 마련한다
- 23-03-08
연소득 5.3억 이상 고소득자 메디케어 세율 1.2%p 인상
"예산안 통과되면 2050년대까지 재원확보되나 하원 공화당 반대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어'의 재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소득층 증세를 추진한다고 백악관이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연소득 40만달러(약 5억2744만원) 이상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을 3.8%에서 5%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증세를 통해 메디케어의 지급 능력을 최소 25년 연장할 수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에 별도로 기고한 에세이에서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메디케어를 강화하려면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몫을 조금 더 지불하도록 요청하자"고 주장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주요 가입자인 공공의료보험으로, 미국인 약 6500만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메디케어 가입자는 점점 증가할 텐데, 기금이 고갈되면 2028년부터는 혜택이 줄게 된다.
해당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적어도 2050년대까지 메디케어의 지불 능력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 예산안은 공화당이 통제하는 하원을 결코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다수당이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과반을 점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처방약 개혁을 통해 메디케어가 처방약에 지불하는 돈의 규모도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메디케어에 고비용 의약품 가격 협상 권한을 부여했다. 예산안은 그 조항 중 일부를 강화하고 메디케어가 더 많은 약의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며, 출시 직후 약값을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10년 동안 2000억달러(약 264조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백악관은 주장했다.
현재 백악관과 의회는 31조4000억달러의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은퇴 및 장애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메디케어 또한 예산 협상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이 두 프로그램은 인기가 있으나 연방 지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미국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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