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마약소지 다시 형사법으로 엄벌하자
- 23-03-07
주 상원 관련 법안 통과ⵈ재판 전 치료받을 기회 제공도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에 맞서 단순 마약소지 행위도 예전처럼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자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 3일 밤늦도록 격론을 벌인 끝에 28-21로 통과한 이 상원법안은 불법마약 소지행위를 현행 경범에서 형사범으로 격상하고 위반자들에게 체포부터 재판과정을 통과할 때까지 치료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대법원은 2021년 소위 ‘주정부 대 블레이크’ 소송 재판에서 자신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까지 체포해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새 법이 제정될 때까지 마약소지를 경범죄로 처벌토록 임시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오는 7월 만료된다. 주법은 중경범자들에게 최고한도의 복역기간과 벌금이 부과돼 일반 경범자들과 구별하고 있다.
현재도 경찰은 마약소지자를 체포할 때 처음 두 차례는 치료기관에 인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 후 해당 위반자에 대한 체계적 추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통과된 상원법안은 마약소지로 기소된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 전에 대안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음을 통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치료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포기할 경우 두 번째 위반으로 걸린 사람에게는 21일, 세 번째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에겐 45일 징역형을 각각 선고하게 돼 있다.
하원으로 넘겨져 심의될 예정인 이 법안은 또 치료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위반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해주도록 하고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시애틀 뉴스
- UW 시위대 평의회 회의실도 장악해
- 시애틀에 펜타닐 과다복용 회복센터 문연다
- 시애틀 유명한 벨타운 헬캡 운전자 고소당했다
- 바이든 대통령 오늘 시애틀온다-교통혼잡 예상해야
- 아마존 실적 호조, 주가 사상최고…시총 2조달러 눈앞
- 시애틀시 초등학교 4곳중 한곳은 문닫는다
- 워싱턴주 이젠 ‘미국 최고 좋은 주’아니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 시애틀시내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 UW 땅이 인디언과 관련돼 있다고 교수와 학교측 법정싸움
- 보잉 "또"..이스탄불서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 UW 시위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잉과 관계단절 안할 것”
-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영업부진? 답은 결국 매장에 있다"
뉴스포커스
- 조태열 "한중 얽힌 실타래 풀어야"…왕이 "함께 노력해야"
- 최재영 목사 검찰 출석…"본질은 김건희 여사 권력 사유화"
- "전 2장·막걸리 한병에 9000원, 감동"…백종원에 기강 잡힌 '남원 춘향제'
- PF '부실 사업장' 솎아내 연착륙…은행·보험권 주도 최대 5조 투입
- 대통령실 "우리 국민·기업이 최우선…라인야후 부당 조치시 강력 대응"
- 尹, 저출생수석실 신설 지시…"국가가 해결하겠단 의지"
- 의료계 "정부가 제출한 증원 자료 경악…보정심, 뭐했나"
- "방시혁, 뉴진스 인사도 안받아" vs "일방 주장…민희진, 여론 호도 말길"
- 파타야서 '드럼통 살해'…피의자 3명 중 1명 정읍서 검거
- '올리브유' 비정상적 급등에 사상 최고가…"치킨값 영향 불가피"
- 10살 연하와 결혼 한예슬, 강남빌딩 팔아 '36억' 차익…수백억 부동산 '큰손'
- 정부, 전공의 '네크워크 수련' 추진…"의원급에 전속 배정은 아니다"
- 국회의장 양자 대결…당심 업은 추미애vs'협상 귀재' 우원식
- 대통령실 "네이버가 구체적 입장 내놔야 정부의 적극적 액션 가능"
- KDI "수출 회복 힘입어 경기 부진 완화…물가 상승세도 둔화"
- '억대 꽃게 대금 미지급 송사'…배우 김수미 지분 회사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