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마약소지 다시 형사법으로 엄벌하자
- 23-03-07
주 상원 관련 법안 통과ⵈ재판 전 치료받을 기회 제공도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에 맞서 단순 마약소지 행위도 예전처럼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자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 3일 밤늦도록 격론을 벌인 끝에 28-21로 통과한 이 상원법안은 불법마약 소지행위를 현행 경범에서 형사범으로 격상하고 위반자들에게 체포부터 재판과정을 통과할 때까지 치료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대법원은 2021년 소위 ‘주정부 대 블레이크’ 소송 재판에서 자신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까지 체포해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새 법이 제정될 때까지 마약소지를 경범죄로 처벌토록 임시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오는 7월 만료된다. 주법은 중경범자들에게 최고한도의 복역기간과 벌금이 부과돼 일반 경범자들과 구별하고 있다.
현재도 경찰은 마약소지자를 체포할 때 처음 두 차례는 치료기관에 인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 후 해당 위반자에 대한 체계적 추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통과된 상원법안은 마약소지로 기소된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 전에 대안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음을 통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치료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포기할 경우 두 번째 위반으로 걸린 사람에게는 21일, 세 번째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에겐 45일 징역형을 각각 선고하게 돼 있다.
하원으로 넘겨져 심의될 예정인 이 법안은 또 치료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위반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해주도록 하고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 I-90 대로서 얼룩말 탈출 소동
- 워싱턴주 ‘워킹맘’들에게 좋은 곳이다
- 벨뷰도 이젠 안전지대 아니다...할머니 BMW차량 10대들에 빼앗겨
- 시애틀 동물원, 암 걸린 하마 안락사시킨다
- 민주당 텃밭 워싱턴주 제6 연방하원 선거구 3파전 됐다
- “시애틀 다운타운 부두개선 사업에 기업들이 돈 보태는 것이 맞다”
- “민주당이 워싱턴주지사 후보로 퍼거슨만 편든다”
- 시혹스 전 쿼터백 윌슨, 벨뷰 저택 팔렸다
- 벨뷰 경전철 오늘 드디어 개통했다
- 시애틀 4월말인데 날씨 춥고 비내리고
- 워싱턴주로 그리즐리 곰이 돌아온다
뉴스포커스
- 대통령실, '라인 야후' 사태에 "네이버측 존중하며 긴밀 협의 중"
- "이게 진짜 삼겹살…장사하려면 기본 갖추길" 정육점 자영업자 일침
- 尹 거부한 '25만원 지원금'…이재명식 해결 '처분적 법률' 검토
- 화장품업계 중국발 악재 끝?…아모레·LG생건, 봄날 오나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9%…개선 추세지만 임금 격차 '여전'
- '채상병 수사외압' 2번 조사받은 유재은…공수처 "구속 계획 아직 없어"
- 尹 먼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이재명 거절한 속내는
- "윤 대통령 식사비·영화비 공개하라"…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 "대통령경호 부대장, 근무시간 골프 연습·갑질"…대기발령
- "연예인 뺨치는 미모"…3명 연쇄살인 '엄여인' 얼굴 공개
- 서울대병원 셧다운 없다…교수들 대부분 정상 진료
- 김어준 "민희진, 4000억짜리 노예가 어딨냐…천상계 얘기"
- '은퇴 콘서트' 나훈아 "북한 김정은 돼지는 혼자서 다 해…평화, 우리가 강해야"
- 민주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가족 의혹 정리 요구에 답 없었다"
- 의료개혁 '공감' 민생지원금 '거부'…'가족 의혹' 대답 없었다
- 李, 종이 10장 15분 작심 발언…비공개선 85 대 15로 尹 혼자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