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마약소지 다시 형사법으로 엄벌하자
- 23-03-07
주 상원 관련 법안 통과ⵈ재판 전 치료받을 기회 제공도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에 맞서 단순 마약소지 행위도 예전처럼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자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 3일 밤늦도록 격론을 벌인 끝에 28-21로 통과한 이 상원법안은 불법마약 소지행위를 현행 경범에서 형사범으로 격상하고 위반자들에게 체포부터 재판과정을 통과할 때까지 치료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대법원은 2021년 소위 ‘주정부 대 블레이크’ 소송 재판에서 자신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까지 체포해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새 법이 제정될 때까지 마약소지를 경범죄로 처벌토록 임시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오는 7월 만료된다. 주법은 중경범자들에게 최고한도의 복역기간과 벌금이 부과돼 일반 경범자들과 구별하고 있다.
현재도 경찰은 마약소지자를 체포할 때 처음 두 차례는 치료기관에 인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 후 해당 위반자에 대한 체계적 추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통과된 상원법안은 마약소지로 기소된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 전에 대안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음을 통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치료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포기할 경우 두 번째 위반으로 걸린 사람에게는 21일, 세 번째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에겐 45일 징역형을 각각 선고하게 돼 있다.
하원으로 넘겨져 심의될 예정인 이 법안은 또 치료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위반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해주도록 하고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4)
- KORAFF 한인입양가족재단 한국문화축제 연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 UW 순위 다소 밀렸지만 세계 명문대 맞다
- "시애틀지역에서 저렴한 탁아소 어디 없을까요"
- 시애틀 말썽꾸러기 ‘벨타운 헬캣’ 운전자에 거액벌금 요구
- 미국 항공사 요금반환법 제정엔 시애틀 고교 영향도 컸다
- 시애틀 역사풍물인 길거리 시계 ‘부활’한다
- 워싱턴주 경제 미국서 최고로 좋다
- MS, 스웨덴 AI·클라우드 인프라에 2년간 32억 달러 투자한다
- 긱하버 퍼레이드행사서 급발진해 5명 부상(+영상)
- 시애틀경전철 무임승차 단속 강화하니 "조심해야"
- 일부 페리 탑승대기 시간 길어졌다
- 오리건 해안 홍합채취 금지됐다
- 코스트코 핫도그 가격 '1.50달러' 안올린다
뉴스포커스
-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 "포항 석유·가스 유망…전 세계 주목"
- 서울대병원이 쏘아올린 '집단휴진', 동네 의원까지 확산할까
- '첫 파업' 삼성 노조, 연가 투쟁 참여율 낮아…생산 차질 없을 듯
- 도종환 "못 참겠다, 이게 공식 초청장…호화 기내식? 50명이 같은 도시락"
- '울산판 전청조' 남성 5명 동시 교제하며 수십억원 뜯어
- 이재명·조국, 2시간 비공개 회동…'22대 국회 협력 방안' 모색
- '현충일 욱일기' 부산 의사, 결국 내렸다…성난 민심 '신상 공개' 돌진
- 페이커 이상혁 "돈·명예 한시적…선한 영향력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 美도 놀란 '필름형' 조현병치료제…CMG제약 “이번엔 FDA 벽 넘는다”
-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면 휴진…응급 제외한 외래·수술 중단
- "맘에 들지 모르지만 핸드백 장만"…최재영 카톡 내용 공개
- 전공의 사직서 받는 정부…의대생 '휴학계'도 받을까
- 탈북자 단체, 북한에 '임영웅 노래' 보냈다…전단 20만 장 살포
- 김정숙 인도행 동행 고민정 "나도 그 기내식 먹었다, 엄청났다 기억 없어…"
- 한일 국민소득 '절반→역전'까지 18년…1인당 GDP도 추월 전망
- 최태원·노소영 역대급 재산분할…같은 듯 다른 10조 갑부 권혁빈 이혼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