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 발표… 미국이 열렬히 환영하는 까닭?
- 23-03-07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땐 없었던 대통령 명의 성명까지
"인·태 공동비전 발전에 도움"… '中견제' 한미일 협력 기대
우리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 '최종안'을 발표하자 미국 측이 기다렸다는 듯 '환영'의 뜻을 밝혀 주목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박 장관이 이날 공개한 우리 정부의 해법은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단, 그 재원은 우리 대법원 판결의 '피고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니라 우선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 등을 통해 조성된다.
일본 외무성은 우리 정부의 이 같은 해법 발표에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우리 정부의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매우 엄중한 상태였던 양국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양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것을 확인한다"고도 말했다.
미 정부 또한 한일 간 관련 발표에 뒤이어 백악관과 국무부, 주한미국대사관 등을 통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 명의 성명까지 나왔다.
미 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때인 지난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합의' 때도 환영 메시지를 발신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엔 이번처럼 대통령 성명을 발표하진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부통령으로서 한일 간 '물밑 중재'에 나섰다.
© News1 DB |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이라고 반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한일 국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양국의 조치가 완전히 실현되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 공동 비전을 지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간 유대관계를 지속 강화·향상해가기 바란다"며 "우리가 함께 서 있을 때 우리 국가는 더 강해지고 세계도 더 안전해지고 번영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성명은 그간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필요한 '한미일 협력'이 일련의 과거사를 포함한 한일 양국 간 갈등 때문에서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해왔단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예로 지난 2021년 11월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당시 일본 측은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3국 차관들의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했고, 이에 우리 측도 회견에 불참하면서 결국 미국 측이 단독으로 회견을 진행한 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 피력해왔고, 국내적으로 여전히 논쟁거리가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이날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공표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발표문에서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려면 한일관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단 걸 안다"며 "미국은 한일 양국의 경제력·군사력을 볼 때 한미일 3국 공조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력체 등 보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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