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 발표… 미국이 열렬히 환영하는 까닭?
- 23-03-07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땐 없었던 대통령 명의 성명까지
"인·태 공동비전 발전에 도움"… '中견제' 한미일 협력 기대
우리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 '최종안'을 발표하자 미국 측이 기다렸다는 듯 '환영'의 뜻을 밝혀 주목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박 장관이 이날 공개한 우리 정부의 해법은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단, 그 재원은 우리 대법원 판결의 '피고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니라 우선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 등을 통해 조성된다.
일본 외무성은 우리 정부의 이 같은 해법 발표에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우리 정부의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매우 엄중한 상태였던 양국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양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것을 확인한다"고도 말했다.
미 정부 또한 한일 간 관련 발표에 뒤이어 백악관과 국무부, 주한미국대사관 등을 통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 명의 성명까지 나왔다.
미 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때인 지난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합의' 때도 환영 메시지를 발신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엔 이번처럼 대통령 성명을 발표하진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부통령으로서 한일 간 '물밑 중재'에 나섰다.
© News1 DB |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이라고 반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한일 국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양국의 조치가 완전히 실현되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 공동 비전을 지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간 유대관계를 지속 강화·향상해가기 바란다"며 "우리가 함께 서 있을 때 우리 국가는 더 강해지고 세계도 더 안전해지고 번영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성명은 그간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필요한 '한미일 협력'이 일련의 과거사를 포함한 한일 양국 간 갈등 때문에서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해왔단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예로 지난 2021년 11월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당시 일본 측은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3국 차관들의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했고, 이에 우리 측도 회견에 불참하면서 결국 미국 측이 단독으로 회견을 진행한 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 피력해왔고, 국내적으로 여전히 논쟁거리가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이날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공표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발표문에서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려면 한일관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단 걸 안다"며 "미국은 한일 양국의 경제력·군사력을 볼 때 한미일 3국 공조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력체 등 보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시애틀 뉴스
- UW 시위대 평의회 회의실도 장악해
- 시애틀에 펜타닐 과다복용 회복센터 문연다
- 시애틀 유명한 벨타운 헬캡 운전자 고소당했다
- 바이든 대통령 오늘 시애틀온다-교통혼잡 예상해야
- 아마존 실적 호조, 주가 사상최고…시총 2조달러 눈앞
- 시애틀시 초등학교 4곳중 한곳은 문닫는다
- 워싱턴주 이젠 ‘미국 최고 좋은 주’아니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 시애틀시내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 UW 땅이 인디언과 관련돼 있다고 교수와 학교측 법정싸움
- 보잉 "또"..이스탄불서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 UW 시위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잉과 관계단절 안할 것”
-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영업부진? 답은 결국 매장에 있다"
뉴스포커스
- 조태열 "한중 얽힌 실타래 풀어야"…왕이 "함께 노력해야"
- 최재영 목사 검찰 출석…"본질은 김건희 여사 권력 사유화"
- "전 2장·막걸리 한병에 9000원, 감동"…백종원에 기강 잡힌 '남원 춘향제'
- PF '부실 사업장' 솎아내 연착륙…은행·보험권 주도 최대 5조 투입
- 대통령실 "우리 국민·기업이 최우선…라인야후 부당 조치시 강력 대응"
- 尹, 저출생수석실 신설 지시…"국가가 해결하겠단 의지"
- 의료계 "정부가 제출한 증원 자료 경악…보정심, 뭐했나"
- "방시혁, 뉴진스 인사도 안받아" vs "일방 주장…민희진, 여론 호도 말길"
- 파타야서 '드럼통 살해'…피의자 3명 중 1명 정읍서 검거
- '올리브유' 비정상적 급등에 사상 최고가…"치킨값 영향 불가피"
- 10살 연하와 결혼 한예슬, 강남빌딩 팔아 '36억' 차익…수백억 부동산 '큰손'
- 정부, 전공의 '네크워크 수련' 추진…"의원급에 전속 배정은 아니다"
- 국회의장 양자 대결…당심 업은 추미애vs'협상 귀재' 우원식
- 대통령실 "네이버가 구체적 입장 내놔야 정부의 적극적 액션 가능"
- KDI "수출 회복 힘입어 경기 부진 완화…물가 상승세도 둔화"
- '억대 꽃게 대금 미지급 송사'…배우 김수미 지분 회사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