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13만명에게 "팬데믹지원금 토해내라"
- 23-03-03
총 수혜자 13만6,000명 중 2만1,000명 구제
11만5,000여명 전전긍긍, 환불과정은 복잡해
워싱턴주 정부가 코로나팬데믹 기간중 정부지원금을 받은 주민 가운데 13만여명에게 지원금을 환불토록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대상자 가운데 2만1,000여명은 환불 조치에서 사면을 해주기로 함에 따라 11만5,000여명이 기존에 받은 지원금을 다시 내놔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주 고용안전부(ESD)는 당초 지원금을 과다 지급받았거나 실업자가 아니면서 수당을 받은 13만6,000여명에 대한 지출금 12억달러를 일괄적으로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었다.
ESD는 그후 연방정부로부터 수혜 자격자들의 고의 아닌 과다지급 금액은 탕감해주라는 지시에 따라 2만1,000여명을 구제해주기로 하고 그 작업을 이달 중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나머지 11만5,000여명의 수혜자들 중 탕감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되며 이들을 가려내는 작업이 몇 달이나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실정이다. ESD의 직원부족 탓이다.
한 관계자는 생계비 지원금 신청자들 중 영어가 서툰 사람, 저학력자, 정신질환자, 홈리스 등이 제출한 서류는 기계가 아닌 수작업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ESD 웹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이 탕감대상자인지 여부를 조사해주도록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SD 고객서비스 부서의 정원 239명 중 26명이 결원상태인 반면 이들이 과다지급 여부를 검토해야할 서류의 신청자는 에버렛 시 전체 인구만큼이나 많다고 지적했다.
ESD는 적체된 서류검토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직원 118명을 배치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1억1,700만달러 예산을 요청했다. 주정부는 이를 승인했지만 회기가 제한된 주의회가 산적한 다른 주요 현안들에 앞서 이를 처리해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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