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원하면 그래도 결혼 해야" 미혼여성 체외수정 금지는 유지

정협 위원, 3월 양회에서 공식 의견 제시 예고

"미혼 여성들에게 난자 냉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최적의 임신 가능 기간이 지나기 전에 난자를 보존해야 한다."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루웨이잉 위원이 중국의 출산율 저하 해법과 관련해 이 같은 제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루 위원은 이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난자를 냉동한 여성이 미래에 임신하길 원한다면 결혼을 해야 할 것"이라며 결혼을 독려했다. 또 불임치료를 공공의료보험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미혼 여성이 시험관 내 수정이나 난자 동결 같은 불임 치료를 받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 의견은 오는 3월4일 개막하는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겪은 가운데 나온 의견이다. 중국 당국은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출산 가구에 세제 혜택과 주택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출산율은 인구 1000명당 6.7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중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지린성은 독신 여성의 체외 수정을 허용하기 위해 성내 규칙을 개정했으나,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이를 금지하면서 실현되지는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중국의 2022년 출산율은 1.18명으로 OECD의 '안정적인 인구' 기준인 2.1명을 크게 밑돌았다. 아직 중국은 자국의 2022년 출산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중국의 인구통계학적 침체의 상당 부분은 높은 교육비뿐 아니라 198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부과된 한 자녀 정책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