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신설 한국 국회 통과... '원스톱' 민원 서비스
- 23-02-28
각 부처 및 재외동포재단 산재돼 있던 기능·업무 '일원화'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이 같은 내용7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65표, 기권 6표로 가결 처리됐다.
정부 당국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통합돼 재외동포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선 그동안 재외동포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과 함께 행정적 편의 제고 등을 이유로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97년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대통령 직속 또는 외교부 산하 등의 형태로 관련 업무를 전담할 위원회·청 등의 설치를 추진했지만, 당시엔 중국 등과의 마찰 우려와 그에 따른 여야의 견해차 등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 당시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에서 "재외동포청을 설립해 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재외동포청 신설을 정부조직 개편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5월1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경축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5.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약 732만명에 이른다. 외교부는 지난 1997년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한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이들 재외동포들과의 교류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 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재외국민 교육 지원은 교육부가, 그리고 이들의 국내 체류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각각 담당하는 등 그 업무가 각기 나뉘어 있어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는 물론 정부 부처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외교부 산하에 신설될 재외동포청에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영사·법무·병무 등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외국민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재외국민 교육 지원 등 그간 각 부처와 재외동포재단에서 해온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현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외교부 산하 첫 '청(廳)'급 기관인 재외동포청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 고위 공무원 신분의 차장 1명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내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다. 따라서 올 6월 초면 재외공포청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 전북자치도, 시애틀 경제사절단 대상 투자 설명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서 경찰총격 1명 사망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연방검찰, 바이낸스 창업자에 징역 3년 구형
- 워싱턴주 전기차 리베이트 준다…조건은 다소 까다로워
- 시애틀지역 운전자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 <속보>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 총격 사망자는 해군 의사 출신(영상) -
- 머클슛 카지노서 '이유없이' 칼로 찔러 살해
- 워싱턴주 주민들 도박 중독 얼마나 빠져있을까?
- 워싱턴주내 늑대 크게 늘어났다
- 워싱턴주지사 후보 세미 버드, 공화당 공식 지지따냈지만
- 골드만삭스 "소비자 지출 호조…아마존주식 '매수'를"
- 시애틀 비지니스 시작하기에 얼마나 좋을까?
- 나이키 비용절감 위해 오리건 비버튼 본사직원 740명 해고
- 타코마 할머니 106살 생일잔치...장수비결 물어보니?
- 벨뷰 경전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운항시작
뉴스포커스
-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급 술 논란 일축
- 나훈아, 인천 공연서 은퇴 공식 언급 "여러분이 서운해 하니까 그만두는 것"
- 황선홍 감독 작심발언 "한국 축구, 시스템 바꿔야…난 비겁한 사람 아니다"
- "굴종 대북정책" "남북대화 복원" 판문점 선언 6주년에 여야 충돌
- 의협 "정부, 의대 교수 범죄자 취급…털끝 하나 건드리면 총력 투쟁"
- "5인 가족 저녁 밥상 준비해주면 시급 1만원" 구인 글…"우롱하냐" 비난
- 여야 영수회담 신경전…"일방적 요구 도움 안 돼" "총선 민의 온전히 반영"
- 여중생 3개월간 성폭행·촬영한 담임교사…사후피임약까지 먹였다
- 이재명 유튜브 '골드버튼' 받는다…국내 정치인 중 최초
- 이부진의 K-미소, 인천공항 온 외국 관광객 사로잡았다
- '장밋빛' 물든 성장률 전망…전문가들 "유가·수출·환율이 관건"
- '의대교수 집단사직·주1회 셧다운' 예고…"최악의 5월이 온다"
- "오른다" "내린다" 엇갈리는 지표…'집 살까요 말까요' 시장은 혼란
- 홍준표 "또 끈 떨어진 외국감독 데려온다고 부산 떨어"…축협 비판
- "조국에 1000만원 배상"…'MB·박근혜 국정원 불법사찰' 첫 대법 판단
- "화제성 미쳤다"…민희진 울분 쏟아낸 기자회견 티셔츠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