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안 된다는 내용도

브래드 셔먼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등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평화법안'을 오는 삼일절을 맞아 재발의한다.

24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셔먼 의원은 오는 3월1일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하며 이날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이를 알리는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

현재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직전 회기에서 셔먼 의원이 최초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다고 알려졌다.

셔면 의원은 117대 의회였던 2021년 5월 한반도평화법안을 처음 발의했다. 법안에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미국·북한 연락사무소 개설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셔먼 의원이 대표발의해 총 46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특히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계 영김 하원의원 등을 포함한 공화당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진전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이번에 재발의될 법안에는 좀 더 초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강력히 반대한 김 의원이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안이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셔먼 의원은 지난 5일 미주지역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3년 신년포럼'에 참석해 발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셔먼 의원은 이를 위해 종전선언을 통해 6·25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평화조약 제안을 위한 신뢰 구축 조치와 이산가족 상봉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