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투입 대비 효과 미미…한국, 고령화와 함께 사는 길 택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외신도 한국의 저출산에 주목했다.

22일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세계 최저 출산율 자체 기록 또 깼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아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이라며 이날 한국 통계청 발표를 보도했다.

통계청이 이날 펴낸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한국은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꼴찌를 면하지 못했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일본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한국보다 한참 높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출산율이 다시 하락하면서 인구 고령화라는 경제 문제가 가중하고 있다"며 "이는 성장과 활력을 뒷받침하는 노동력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뜻하며 경제에 장기적인 위험을 안겨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인구를 위한 복지 지출은 국가 재정을 고갈시키고, 노동력의 감소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 373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70년에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신생아 수는 24만9000명인 것과 대조적으로 지난해 사망자 수는 34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인구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이다.

유엔과 세계은행(WB) 자료 등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약 3900만원) 이상인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100년까지 인구는 지금보다 53% 감소해 2400만 명까지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된다.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한국의 지도자들은 더 많은 아기를 갖도록 장려하기 위해 지출을 늘렸다. 정부는 노력의 결실을 보지 못한 채 고령화와 함께 사는 길을 택했다"며 그 예로 퇴직자 생활 여건 개선, 각종 산업에서의 로봇 도입,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 유입 등을 언급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만 약 280조원을 투입했다. 다만 중구난방식 대책에 체감효과도 미미해 무용지물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는 "경제학자들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한국이 양성평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한다"며 "아울러 높은 교육비와 주택 비용은 출산율에 압박을 가하는 다른 요인들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언론들도 한국 상황에 관심을 보였다. 닛케이는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관련해 "비싼 집값과 교육비 등 육아 부담 증가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사히신문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4명을 넘어 한국 정부는 출산 억제책에 무게를 뒀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반대로 저출산이 한국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저출산에 직면한 일본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가 이어진다"면서 "(한국에선) 육아와 직장생활 양립의 어려움, 높은 주택비와 교육비, 청년층 고용 불안정 등이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