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 마일리지 개편안 마련되면 추가로 검토할 듯

대한항공이 논란이 된 마일리지 개편안과 관련, 사실상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일단 기존 개편안에 관한 약관심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또 대한항공이 새 마일리지 개편안을 마련하면 그 내용도 따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일단 (기존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법리를 계속 심사할 것"이라며 "새로 수정안이 들어와도 기존안이 기초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공제율 적용 기준을 기존 지역별이 아닌 실제 운항거리별로 세분화하는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새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되면 장거리 항공권 발권과 좌석 승급에 필요한 마일리지가 종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개편안을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개악'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9일 "국민께 코로나19 기간 동안 살아남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도 못할망정 국민 불안을 사는 그런 방법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한항공은 오는 4월 시행 예정이던 마일리지 개편안을 사실상 연기하고,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마일리지 관련 현재 제기되는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대한항공 스마트 백 드롭 카운터 앞에서 여행객들이 셀프 체크인을 하고 있다. 2023.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공정위는 일단 기존 마일리지 약관은 계속 심사하되 새 개편안(약관) 마련되면 추가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희(공정위) 내부에서는 4월 이전까지 (기존) 약관의 공정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금융·통신업계의 '과점 체제' 폐해를 지적한 것도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과점 체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금융권에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 축소, 통신업계에 요금 선택권 확대 등을 각각 주문했다.

항공업계 역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유일한 국내 대형항공사(FSC)가 되기 때문에 독과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