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당 약 2000만원"…여전히 의문 투성이 해외입양 수수료
- 23-02-19
[해외로 거래된 아이들]국내입양 수수료의 10배, 8년간 1890억 '수익'
해당 민간단체, 회계감사 자료 제출 거부…"인도주의 선 넘어 사업"
'판매될 아이들 : 한국인 만들고 미국인이 산다.(Baby for sale : South Koreans make them, Americans buy them)'
1986년 미국 언론 '더 프로그레시브(the Progressive)' 메인 표지에 명시된 기사 제목이다. 외신 또한 당시 한국에서 입양이 '비즈니스'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해 미국 내 한국 출신 입양인은 6188명으로 미국 전체 해외입양의 69%에 달했다.
해당기사에서 미국 이민귀화국(INS) 이민비자 담당 영사 로버트 애크만은 "한달에 500명의 아기가 해외로 입양가고 있다면 이것은 단지 인도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지나치게 많은 숫자"라며 "인도주의가 멈추고 사업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외신도 '비즈니스'라고 지적한 1970~1980년대 한국 아이들의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의혹은 당시 1인당 국민소득보다 높은 국내 입양기관이 받는 해외 입양수수료를 향한다.
1989년 5월10일 동아일보에는 '국민소득 4000 달러를 달성한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5000 달러의 입양보조금에 해외가정으로 팔려가는 어린이들이 한 해 6000명씩 된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이 수입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헤이그국제입양아동입양협약'에 따르면 입양관련 사업은 국가가 주도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입양절차를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한다. 이들이 해외입양 수수료로 받은 막대한 수익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 정보공개를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다.
1980년대 초 약 1년 정도 국내 한 입양기관에서 일했던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내 입양보다 해외 입양 수수료가 10배 이상 높았다"며 "해외 입양의 경우 추후 관리면에서 국내 입양보다 할일이 적기때문에 해외 입양을 많이 보내려고 한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해외입양 수수료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국정부는 2013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민간 입양기관이 해외입양 절차를 전담한다.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입양수수료에 대한 지출 내역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2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국내 입양기관의 수수료 수입.(김성주 의원실 제공) |
◇ 입양기관 수입의 약 90%가 수수료·후원금…한건당 수수료 약 2000만원
해외입양을 담당하는 국내 입양기관들은 여전히 수수료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김성주 의원실이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공개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4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성가정입양원)이 2012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입양을 통해 얻은 수입은 약 1890억원에 달한다.
국내 입양기관의 수입은 크게 정부 지원, 입양 수수료, 입양으로 인한 후원금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아동 보호 혹은 입양부모 상담 등 입양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양 수당을 받지만 총 수입에서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내외다.
정부는 입양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입양 성사 건수에 따라 복지부 허가 입양 기관에 270만원, 시·도 허가 기관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입양기관이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의 약 90%(홀트 89.6%·동방 87.2%·성가정 93.2%)를 수수료와 후원금이 차지한다. 2020년 기준 해외 입양 한건당 수수료는 약 2000만원 수준이었다.
즉 입양기관의 수입이 체결된 입양 건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입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입양'을 많이 성사시키도록 제도의 유인구조가 설계돼 있는 것이다.
입양기관들은 수수료와 후원금을 입양 전 아이 양육비, 상담원 비용, 양부모 검증 등 입양 과정에서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 교수는 "이미 양육비 명목으로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상황에서 같은 명목의 수수료나 후원금은 중복"이라며 "국내 입양보다 약 10배 많은 수수료를 받는 해외입양을 입양기관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는 해외 협력 입양기관을 통해 수수료나 후원금을 지급받으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입양기관 중 일부는 입양 부모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의원실 제공) |
◇ 입양기관, 회계감사 자료 여전히 거부…아동 상품화 의혹도
이전부터 입양기관들은 해외입양이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돈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국내입양보다 해외입양이 적자가 더 많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그동안 드러난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입양기관들이 수수료 때문에 해외 입양을 보낸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
김성주 의원실이 제공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입양기관들은 나이가 많은 아동은 국내 입양이 어려워 해외로 보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계상 3세 이상 아동은 국내 입양건수가 더 많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전체 해외 입양건수에서 건강양호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건강이상 아동보다 높다. 아이를 상품화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다.
또한 입양특례법 제38조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입양기관의 회계 및 감사 보고서를 요구했지만 입양기관들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보고서는 해외입양이 줄지 않는 것은 국내에서 입양이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해외입양 수수료와 후원금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입양기관들이 각자의 방식은 다르지만 회계 및 감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수수료 수입에 대해 떳떳하다면 당당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시애틀 뉴스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시애틀 매리너스 너무 잘하고 있다-AL 서부지구 선두 질주중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 UW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작됐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뉴스포커스
- 이재명 "윤 대통령, 채 특검법 거부 안 할 것…범인 아닐테니"
- 2%대 물가 안착까지 가격·수급 관리 강화…범부처 점검 회의
-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노력 계속…기업 지배구조 제도적 변화"
- 박영선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총리설 일축
- 재건축 약발 안 먹히네…분당·일산 1시 신도시 집값 '조용'
- 지역 의대 교수들 병원 지켰다…전국 대학병원 '셧다운' 없어
- 윤 대통령 "기초연금 임기 내 40만원으로 늘리겠다"
- 김웅, 국힘 퇴장 속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져
- 미코 금나나 극비 결혼설…"상대는 26세 연상 건설 재벌, 딸 1명"
- 입주민 벤츠 빼주다 12중 추돌 경비원 억대 소송…"억울하다"
-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또 거부권 정국…수세 몰린 용산
- 민희진, 단독으로 뉴진스 계약 해지할 권한 요구…"불합리한 간섭 때문"
- 직장인 10명 중 5명 "육아휴직·근로단축 제도 사용 '언감생심'"
- 韓아이들 평균키 3~7㎝ 늘었다…男15세, 女14세 되면 '다 컸다'
- 혈세로 뱅크런 막았더니…새마을금고 '5천억 배당잔치'
- 민원인 욕설전화땐 바로 끊는다…공무원 이름 비공개 '신상털기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