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태메시지로 헤어진 여친에게 연락했지만…법원 "스토킹 아냐"
- 23-02-19
법원 "상태메시지는 프로필 직접 눌러야 볼 수 있어"
같은 법원서 유죄판결도…'간접스토킹' 유무죄 갈려
카카오톡 프로필의 상태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스토킹범죄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지속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을 중단하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두 차례나 받고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줬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다. A씨는 카카오톡의 멀티프로필(특정 상대에게만 보이는 프로필)을 이용해 B씨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태메시지를 이용한 스토킹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B씨가 스스로 상태메시지를 열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프로필의 상태메시지는 일반적인 SNS 메시지와 달리 상대방이 프로필을 직접 열어 보는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돼야 내용을 읽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상태메시지는 A씨가 B씨에게 전화나 물건 등을 직접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스토킹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상태메세지를 이용한 스토킹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프로필 기능을 이용해 헤어진 연인을 위협한 30대 남성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성은 전 여자친구만 볼 수 있게 프로필을 설정한 뒤 "못 찾을까? 안 찾을까?" "지금 시간을 즐겨. 더 재밌게 해줄게" 등의 문구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법원도 엄중한 처벌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용한 스토킹, 부재중 전화를 이용한 스토킹 등 이른바 '간접 스토킹'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시애틀 뉴스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 UW에도 두번째 반전시위 부대 등장했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시애틀 매리너스 너무 잘하고 있다-AL 서부지구 선두 질주중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뉴스포커스
- 김진표, 채 특검법 상정…"尹 대통령 거부권 많이 행사했기 때문"
- 윤 대통령 두 번째 기자회견…'김여사·채상병·거부권' 질문 제한 없다
- '병원 문 닫을 판' 경희의료원…"내달 급여 지급 중단 고려"
- 정부24 오류 증명서 오발급 1233건…"서류 삭제, 현재 정상 발급"
- 김 여사, 어린이날 행사 불참…142일째 공식행사에 안 보여
- 정유라 "내가 국힘보다 돈값 더 해…커피 한 잔 값 후원 좀" 소송비 호소
- AI로 엑스레이 판독·신약 개발…'헬스케어' 옷 입은 카카오브레인
- '갤S24' 조기 출시 전략 성공…폴더블 신작도 효과볼까
- 민간도, 국제기구도 '韓 성장률 2% 초반→중반'…관건은 금리·물가
- 국민연금 월 200만원 넘는 수급자 첫 3만명 돌파
- "BTS도 군대 갔는데"…50년 만에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폐지' 수면 위로
- 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 검찰, '김건희 명품백' 건넨 목사 고발인 9일 소환조사
-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9시간째 조사중…변호인 동석 안해
- 가혹한 5월 가정의달…물가는 천정부지, 임금체불은 사상 최고
- 'Sell in May' 5월엔 주식 팔고 떠나라?…증권가 "내린 유망주 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