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 가격상한 제한하는 법안 다시 추진

연방의회 외면으로 작년 법안 1년만에 종료 

당뇨환자들에게 생명수나 다름없는 인슐린의 터무니없는 가격을 억제하려는 법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워싱턴주 의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커렌 카이저(민-디모인) 상원의원이 발의한 SB-5729 법안은 보험가입자의 인슐린 자비부담을 월 35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통과된 법안과 똑같다.

카이저 의원은 연방정부에 기대했던 인슐린 비용의 월 35달러 제한조치가 무위로 돌아가고 주의회가 작년과 똑같은 법안을 다시 제정하게 돼 어이없다고 말했다.

연방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인플레 억제법(IRA)의 일환으로 인슐린 가격의 인상을 억제하는 법안을 작년 8월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 의회가 제정한 월 35달러 법안은 시효가 1년으로 끝났다.

연방정부가 손을 놓자 많은 주정부들이 독자행동에 나섰다. 콜로라도는 2019년 전국최초로 당뇨환자의 인슐린 치료 자기부담액을 월 100달러로 제한했다. 그 후 22개 주정부와 워싱턴DC가 인슐린 가격을 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당뇨협회가 밝혔다.

한편, 재클린 메이컴버(공-리퍼블릭)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HB-1725 법안은 주정부 당국이 인슐린을 할인가격으로 다량 구입한 후 이를 21세 이하의 젊은 당뇨환자들에게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주의회는 비슷한 방법으로  2021년 오피오이드 과용환자 치료제인 ‘날록손’을 구입, 유통했었다.

주의회 외에도 주정부가 의료, 제약, 보험업계 대표들로 구성한 ‘인슐린 총액 규제그룹’은 올 연말께 인슐린 가격 인하방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방안 중 하나는 주정부가 긴급 프로그램을 통해 인슐린을 확충하고 증상이 심각한 환자에게 최소한 30일분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현재 메인,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유타 등 타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인슐린 가격은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아 2020년 연방당국 조사에서 한 병(표준규격)에 99달러인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화된 다른 32개 국가에선 평균 9달러였다. ‘타이프 1’ 당뇨환자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 최소한 2~3 차례 인슐린을 주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