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주택 개발공사’ 발의안 통과될 듯

I-135 특별선거 첫날 개표서 53%가 찬성

시애틀에서 '사회적 주택'(Social Housing) 건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홈리스부터 중산층까지 다양한 소득층이 함께 입주하는 공영아파트를 건축하고 운영할 ‘사회적 주택 개발공사(SHD)’를 창설하는 내용의 시애틀 주민발의안(I-135)이 14일 실시된 특별선거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특별선거에 단독 안건으로 상정된 I-135는 선거 날밤 첫 개표에서 찬성이  53%로 반대(47%)를 여유 있게 앞질렀다. 캠페인 단체들은 발의안의 통과가 확실시된다며 환호했다.

캠페인을 주도한 ‘우리 이웃들을 위한 집(HON)’의 레베카 래빈 대변인은 유권자들이 발의안에 확고한 지지를 보여줬다며 개표절차가 완료된 후 캠페인 단체들이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킹 카운티 선거국은 홀수 해인 올해 특별선거의 투표율이 첫날 21% 남짓했다며 투표지가 답지함에 따라 최고 33%(16만5,000 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첫날 개표에선 65세 이상 연령층의 투표자가 4만4,000여명으로 다른 어느 연령층 그룹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았다고 선거국은 밝혔다.

I-135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SHD가 설립돼 서민층이 영구히 입주할 수 있는 공공소유 개념의 아파트를 건축하고 일반 부동산 임대시장의 영향권 밖에서 저렴한 렌트로 운영하게 된다. 시정부는 첫 18개월간 SHD 설립준비를 진행할 직원 2명과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75만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SHD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의 주택정책을 모방한 것으로 대부분 아파트 임차인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운영을 맡으며 각 SHD 아파트마다 자체 운영기구가 구성된다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시애틀이 당면하고 있는 원천적 주택부족을 덜기 위해 SHD가 짓는 아파트에는 시애틀 중간소득의 120% 소득 가구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소득이 많은 입주자는 렌트도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당국은 중간소득의 80% 미만 가구들을 위한 서민주택이 2만 유닛 정도 부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시애틀 주민의 중간 가구소득(4인 가족 기준)은 12만907달러였다.

I-135를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없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시정부에 엄연히 주택국이 있고,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 3개나 있는데다 기타 관련 공영단체나 비영리 개발업체들도 많은 마당에 또다시 SHD를 창설하면 한정된 재원을 놓고 경쟁만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