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매입 세율 4배·억만장자 미실현 투자이익 과세 제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경제가 지구상 최고의 성장 궤도에 있다며 성장을 고루 퍼뜨리기 위한 부자증세에 다시 시동을 걸엇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진행된 국정연설을 통해 "지구상 어떤 국가 경제도 미국보다 더 나은 성장세에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우리 공급망이 차질을 빚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불공정하고 잔인한 전쟁으로 식량과 에너지 공급까지 지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차질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 경제는 지구상 어떤 국가보다 더 나은 곳에 자리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가 상명하달의 하향식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이 되려면 중산층이 잘 해야 하고 이를 위한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억만장자에 대한 과세를 촉구하며 자사주 매입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1%를 4배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또 억만장자들의 미실현 투자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과 대기업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 개혁 조치"를 취해야 재정적자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헀다. 

바이든 행정부는 석유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재투자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대신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 이익환원에만 몰두한다고 비난해왔다.

노년층에만 허용된 인슐린 비용의 상한을 전국민에게 확대하자고 바이든 대통령은 요청했다. 이외에도 인프라(사회기반시설), 첨단 제조업,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에 대한 초당적 지지도 촉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