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반중 정서 확대… '세컨더리 보이콧' 현실화될 수도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기술 '원천'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중국 '정찰 기구(풍선)'의 미 영공 침입 및 격추로 미중 간 갈등이 재차 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 측의 핵·미사일 등 무기 개발 기술 제공 여부가 '또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단 이유에서다.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중국에 기반을 둔 기관들이 북한 등의 핵·미사일, 그리고 다른 무기 관련 기술의 주요 원천임을 오랫동안 우려해왔다"며 "우린 (핵)확산 위험을 제기하는 중국 기관의 활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외교적 관여와 우리 제재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지속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 기업들이 당국의 방조 아래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관련 물품을 수출하고 불법 돈세탁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CRS) 지적을 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미 CRS는 이달 1일 발간한 '중국의 핵·미사일 확산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은 핵·미사일 관련 물품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중단했지만, 중국 기업과 중국 국적자들은 북한·이란에 제품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특히 "중국 기업들이 불법 자금이나 돈세탁 등 무기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들이 그 회피를 돕고 있단 지적은 그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보고서 등에서도 꾸준히 제기돼왔던 것이다.

이에 한미 등 각국은 유엔 회원국들의 철저한 대북 결의 이행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중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작년 한 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 연이은 도발에 오히려 '미국 책임론'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여 온 상황이다.

미 조야에서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 발동 필요성이 거론돼온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그간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이유로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찰 기구' 사태를 계기로 미국 내 반중(反中) 정서가 강해질 경우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 측은 자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기구'를 이달 4일(현지시간)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격추했다. 미국은 이번 '정찰 기구' 사건을 이유로 당초 5~6일로 예정했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또한 취소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선 중국 '정찰 기구'가 알래스카주 상공에 진입한 게 지난달 28일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공화당을 중심으로 "당국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등의 비판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그간 자국 경제사정도 좋지 않아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만지작거리는 수준에서 그쳐왔다"며 "그러나 '정찰 기구' 사건 때문에 미중관계 개선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받는 것도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 센터장은 미 정부가 당분간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 정부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거래 의혹도 공개적으로 제기한 만큼, 북한과 중국·러시아 모두를 상대로 제재 등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