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애틀 사회주택 개발공사'설립 찬반 특별선거

비엔나 모델로 한 주택공급 주민발의안 놓고 14일 특별선거

시애틀에 '사회적 주택'(Social Housing)을 건설하는 문제를 시민들이 결정했다. 시정부가 오는 14일 이를 물어보기 위한 특별선거를 실시한다. 악화일로의 주택난에 대처하기 위해 ‘시애틀 사회주택 개발공사(SSHD)’를 신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이다. 

이날 유권자들이 투표할 주민발의안 135(I-135)는 정부당국 또는 공공기관이 SSHD를 설립해 빈곤층을 포함한 다양한 소득계층의 무주택자들을 위한 아파트를 마련하고 운영,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I-135가 저소득층 중심의 기존 서민주택 정책과 다른 점은 무소득자부터 해당지역 중간소득의 120%에 달하는 중산층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고급스럽게 설계하고 모든 입주자들 중 가구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점이라고 시애틀타임스가 설명했다. 

홈리스 및 주택문제 관련 사회단체인 ‘우리 이웃에 주택을(HON)’이 상정한 I-135는 비엔나(오스트리아)의 관련정책을 모델로 했다. 비엔나에선 전체 인구 200여만명의 절반 이상이 시정부 또는 비영리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회주택’에 거주하며 시정부로부터 렌트를 보조받는다. 이곳 시장은 “비엔나에선 주소지를 가지고 부자와 빈자를 식별할 수 없다”고 장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홈리스 인권단체들과 일부 노조 및 프랭크 찹 주 하원의원과 조 누엔 주 상원의원 등 일부 시애틀 출신 정치인들은 I-135를 적극 지지한다. 브루스 하렐 시장과 시의원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태미 모랄레스 시의원이 최근 시 예산에 상정한 SSHD 지원 관련 예산은 부결됐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시애틀 시정부에 주택국이 있고,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3개 기관 및 7개 비영리단체가 이미 활동하고 있는 마당에 SSHD를 신설하는 것은 옥상옥이라고 지적하고 기관들이 난립하면 제한된 재원을 놓고 경쟁만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홈리스 인권단체인 ‘시애틀 철거반대 연맹’의 존 폭스 회장은 사회주택이 파손되거나 노후화돼 추가 투자가 필요하게 될 경우, 인플레로 운영비가 치솟을 경우, 입주자들이 렌트 인하를 요구할 경우 등을 1-135가 간과하고 있다며 “이 아이디어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